'4심제 논란' 재판소원법 법사위 통과...국힘 "대통령 방탄" / YTN

Описание: [앵커]
’4심제 논란’을 빚은 재판소원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여당의 사법 개혁안 ’속도전’에, 국민의힘은 ’대통령 방탄용’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인1표제와 합당, 특검추천 등 첨예한 당무로 시끄러웠던 민주당이 다시 ’입법 속도전’에 나섰습니다.

’조희대 사법부’가 연속으로 무죄 시리즈를 내고 있다면서, 알량한 법대 위 판결을 국민이 심판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사법 개혁안을 2월 임시 국회 안에 처리한다고 구체적인 청사진을 내놨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법 왜곡죄, 재판소원법, 대법관 증원 등 법원조직법은 시간표대로, 차질 없이….]

같은 날, 법사위 소위에서 민주당은 4심제 논란이 있는 ’재판소원 도입법’을 일사천리 단독 의결했는데, 국민의힘은 모든 건 이재명 대통령 방탄 목적이라고 직격 했습니다.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 이 모든 것이 바로 ’범죄자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이제는 사법까지 완전히 장악해서….]

대정부 질문에서도 ’검찰’은 화두였습니다.

여당은 보완수사 ’요구권’만 부여해 수사-기소 분리에 마침표를 찍겠다는 생각인데, 야당은 ’한풀이’가 목적인 것 같다며 안타깝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상식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검찰의 힘의 원천은 독점적 영장 청구권이거든요. 그래서도 개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신성범 / 국민의힘 의원 : 목표가 검찰의 힘을 빼고 제도를 없애는 것인지 국민에게 그나마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자는 것인지가 불명확하다는 거예요.]

사사건건 충돌한 여야지만,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로 열린 긴급 현안질의에서는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김현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도덕적 해이가 만연되는 경영 행태 문제들을 대관으로 풀려고 하는 이런 경영 행태는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강민국 / 국민의힘 의원 : 지금 빗썸이 광란에 가까운 좌충우돌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무리수를 많이 두고 있는데….]

빗썸이 과거에도 두 차례 오지급 사고를 낸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는데, 빗썸 대표는 송구하다며 고개 숙였습니다.

[이재원 / 빗썸 대표 : 이번 사고의 최종 책임자로서 진심으로 머리 숙여 다시 한 번 사과드리겠습니다.]

대통령과 총리가 ’입법 속도가 늦다’며 연일 입법부를 저격하는 만큼, 민주당 발걸음도 빨라지는 모습입니다.

다만, 삼권분립 훼손과 위헌 소지 등 논란의 법안들을 계획대로 처리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YTN 김철희입니다.


촬영기자 : 이상은 이승창
영상편집 : 이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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