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UP] "한덕수와 단전·단수 대화"...이상민 1심 형량은? / YTN

Описание: ■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이고은 변호사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징역 23년이 선고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혐의의 많은 사실관계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에도 구형을 넘어서는 중형이 선고될지 관심입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전망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 오늘 오후 2시에 1심 판단이 나옵니다. 오늘 선고 어떤 내용으로 진행될까요?

[이고은]
일단 오늘 선고 역시나 생중계로 그 선고 장면을 함께 지켜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선고 순서와 동일한 맥락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특검에서 기소한 공소사실 혐의 요지에 대해서 먼저 재판장이 설명을 할 겁니다. 그런 다음에는 일단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내란에 해당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이후에 순차 이 전 장관이 받고 있는 혐의별로 유무죄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 설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내란 중요임무종사에 해당이 되는지, 직권남용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증죄에 대해서 유무죄 판단을 어떻게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먼저 내린 다음 마지막으로는 양형 요소에 대한 판단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이 전 장관의 혐의를 판단하려면 말씀해 주신 대로 비상계엄이 곧 내란이었느냐, 이 부분을 먼저 판단을 내려야 할 것 같은데 한 전 총리 1심에서는 위로부터의 내란이라는 판단이 나왔잖아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사실 한덕수 전 총리 때의 재판장과 오늘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는 판사가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별로 12월 3일에 선포됐던 비상계엄 자체가 내란이다라는 판단을 동일하게 내놓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령 예를 들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등 사건에서도 사실상 한덕수 전 총리와 혐의가 맞물리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공문서 위조 행사 부분이 무죄다라는 판단이 재판부가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법리로 일부 무죄 판단을 내렸거든요. 이런 것을 볼 때 오늘 이상민 전 장관의 판단에 있어서도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이진관 부장판사가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내란이다라는 판단을 내린 만큼 그런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예측해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상민 전 장관은 행안부 장관이었기 때문에 범죄 혐의를 구성하는 데도 그 점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행안부가 평시에 치안을 담당하고 또 또 계엄의 주무부처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적어도 비상계엄과 관련해서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지금 이상민 전 장관이 받고 있는 혐의, 말씀해 주신 혐의가 바로 주무부처인 행안부 장관이었지 않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했던 것이 일종의 작위로 봐야 된다라는 취지로 봐야 한다는 것이 지금 내란중요임무 종사 내리는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논리는 한덕수 전 총리 때 이진관 부장판사 동일한 논리로 이 내란중요임무종사로 판단했는데요. 이상민 전 장관 내지는 한덕수 전 총리가 역임했던 자리의 위치상 적극적으로 말렸어야 된다. 그럼에도 하지 않은 부분은 일종의 작위 에무의 위반이다라는 취지로 중요임무종사의 한 가지 행위 태양으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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