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 "윤석열 검찰권 남용도 문재인 잘못?" | 신동욱, 문재인 대통령 말까지 끌어들여 억지 남 탓
Автор: 춘천MBC뉴스
Загружено: 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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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문재인정부 #전정부탓 #법사위 #검찰개혁 #공소청 #중수청 #사법정의 #이재명정부 #망언
[사법 개혁의 본질은 외면한 채, 또다시 '전 정부 탓' 레포트 꺼내든 신동욱 의원의 궤변]
오늘 국회 법사위 현장은 검찰 개혁의 핵심인 '공소청법·중수청법' 설립을 논하는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신동욱 의원은 미래를 위한 시스템 구축보다 과거의 망령을 불러내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신 의원은 무소불위 검찰 권력을 통제하려는 이번 개혁안을 두고 "지나친 확신에 빠져 있다"며 비아냥거리는 것도 모자라, 과거 검찰권 남용의 역사를 모두 **'문재인 정부'**의 책임으로 돌리는 유체이탈 화법을 선보였습니다. 특히 당시 윤석열 검사가 행했던 과도한 수사들마저 정권이 이용하고 방조했기 때문이라며 허무맹랑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 리플레이 (신동욱 의원 비판 포인트):
교묘한 이재명 대통령 인용: 사법 개혁의 본질이 '국민의 인권 보호'에 있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하면서도, 정작 국민을 보호할 '수사·기소 분리' 시스템 구축은 "지나친 선명성"이라며 깎아내리는 모순.
윤석열의 '원죄' 지우기: 문재인 정부 시절 벌어진 최악의 검찰권 남용 사례로 '적폐 청산'을 꼽으면서도, 그 수사를 주도했던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면죄부를 주고 오직 전 정권의 책임만을 부각하려는 억지 논리.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험담: 검찰 출신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범죄 조직에서 일하다 나온 사람 같다"며 사법 개혁의 진정성을 폄훼하고 동료 의원에 대한 예의마저 저버린 발언.
개혁의 발목잡기: "권력은 어떻게 통제하느냐가 중요하다"면서도, 정작 공소청과 중수청이라는 구체적인 통제 시스템을 만들려는 노력에는 "나쁜 기관이 될 수 있다"며 막연한 공포감을 조성하는 행태.
"지나친 남 탓은 반격의 여지를 줄 수 있습니다."
사법 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업 앞에서 오직 정치적 공세에만 몰두하는 신동욱 의원의 궤변, 그 허구성을 영상으로 직접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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