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 최혁진 "나경원 의원실에 공소청법 의견서 냈나" | 법원행정처 "네, 제출했습니다" (법사위)
Автор: 춘천MBC뉴스
Загружено: 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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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법원행정처 #나경원 #법사위 #공소청법 #검찰개혁 #의견서제출 #국회질의 #사법부 #정치현안
[공소청법 검토 의견서 제출 확인, 최혁진 의원-법원행정처 직격 질의]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 최혁진 의원은 법원행정처가 나경원 의원실에 제출한 '공소청법 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질의를 진행했습니다.
최 의원은 법원행정처가 해당 의견서에 '형식적 명확성 결여'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부정적인 견해를 낸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 직무대행은 나경원 의원실의 요구에 따라 행정처 내부 절차를 거쳐 의견서를 제출한 것이 사실임을 인정했습니다.
오늘 영상의 주요 질의 내용:
의견서 제출 사실 확인: 최혁진 의원이 나경원 의원실에 제출된 법원행정처의 공소청법 검토 의견서를 제시하며 제출 여부를 확인.
법원행정처의 답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직접 보고된 사안은 아니며, 행정처 자체 절차에 따라 나경원 의원실에 답변을 보낸 것이라고 설명.
명확성 원칙 지적: 법안에 '불명확성'을 지적한 법원행정처를 향해, 정작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등의 명확성은 어떠한지 대조하며 질의.
계엄 상황 대응 비판: 위헌 소지를 따지는 법원행정처가 지난 내란·계엄 상황 당시에는 왜 침묵했는지를 따져 물으며 행정처의 대응 태도를 지적.
대법원장 탄핵 서명지 배부: 최 의원이 현장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소추안 서명을 권유하며 사법부의 신뢰 회복을 촉구.
최혁진 의원은 법원행정처가 입법 과정에서 특정 의원실에 반대 논리를 제공하는 행태가 적절한지 따져 물으며, 직무대행의 책임 있는 업무 수행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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