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이 검사들 다 범죄자 만들었다" 폭발한 서영교 의원, 중수청 신설의 진짜 이유
Автор: 춘천MBC뉴스
Загружено: 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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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 #공소청 #검찰개혁 #수사심의위원회 #문민통제 #윤석열 #기소권분리 #사법정의 #국회질의#춘천MBC
[주요내용]
📍 검찰 권력의 비대화와 개혁의 필연성: 과거 검찰 조직이 본연의 임무를 넘어 정치적 행보를 보이고, 경제와 민생에 악영향을 끼친 사례들을 지적하며 '검사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 선진국형 '기소 전담' 모델 제안: 영국과 프랑스처럼 검사는 직접 수사를 하지 않고, 경찰이 송치한 사건의 증거를 보완하거나 공소 유지 및 영장 청구에 집중하는 시스템 도입을 논의했습니다.
📍 중수청 '폭주'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 새로운 수사 기구인 중대범죄수사청이 권력을 남용하거나 사건을 은폐(캐비닛 보관)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수사심의위원회' 설치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 전문성과 객관성을 담보한 위원회 구성: 심의위원이 단순히 시민단체 위주가 아니라 판사, 검사, 국무총리실 관계자, 전문 수사관 등 200~300명의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되어 실질적인 견제와 균형을 이뤄야 함을 주문했습니다.
📍 문제 수사팀 즉각 교체 및 징계: 수사가 잘못되었을 경우 심의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수사관을 징계하거나 수사팀 전체를 교체할 수 있는 실무적인 통제 시스템 구축을 촉구했습니다.
[댓글 남겨주세요] 💬
"검찰의 수사권 폐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공정한 수사를 위한 필수 과정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권력 기구의 탄생일까요?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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