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3법’ 곧바로 국무회의 의결…야 “한 사람을 위한 사법정의 파괴” [9시 뉴스] / KBS 2026.03.05.
Автор: KBS News
Загружено: 2026-03-05
Просмотров: 390
Описание: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사법 3법'이 오늘(5일) 국무회의에서 곧바로 의결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악법'이라며 철폐 투쟁에 나서겠다고 했는데, 마땅한 방안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유대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른바 '사법 3법'은 정부로 넘어온 지 하루 만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법 왜곡죄와 재판소원법은 곧바로 시행되고, 대법관은 2년 뒤부터 3년간 매년 4명씩 늘어납니다.
[강유정/청와대 대변인 : "국회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의결이 된 법안인 만큼…."]
["거부하라 거부하라."]
국무회의 시각, 국민의힘은 청와대 앞에서 거부권 행사를 외쳤지만,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한 사람을 위해 파괴된 사법 정의'라 쓰인 현수막 앞에서, 정권이 사법 위에 군림하려는 '악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정권은 사법부를 발아래에 두고 독재의 액셀러레이터를 더욱 거세게 밟을 것."]
'법안 철폐 투쟁'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선택지는 마땅치 않습니다.
이른바 '윤 어게인' 세력이 합류했던 도보 행진을 대대적으로 이어가는 것도 부담, 당사자인 헌재에 위헌을 묻는 건 더 고민입니다.
민주당은 3월 국회서도 '개혁 법안' 처리에 고삐를 쥘 태세입니다.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이번 검찰 개혁법안은 정치 검찰을 뿌리 뽑기 위함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역시 반발하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 국정조사도 다음 주 시동을 걸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촬영기자:이상구 조승연/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이근희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email protected]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사법3법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국무회의
Повторяем попытку...
![‘사법 3법’ 곧바로 국무회의 의결…야 “한 사람을 위한 사법정의 파괴” [9시 뉴스] / KBS 2026.03.05.](https://imager.clipsaver.ru/WXnlKIVR7vo/max.jpg)
Доступные форматы для скачивания:
Скачать видео
-
Информация по загрузке:
![[시사쇼 정치다] 정청래, 대북 송금 사건 조작 주장하며](https://imager.clipsaver.ru/oDeWwOADBIA/max.jpg)
![[현장연결] 쿠르드족 참전 긴장 고조…이란 접경지 분위기는? [9시 뉴스] / KBS 2026.03.06.](https://imager.clipsaver.ru/HFvbndPCvvs/max.jpg)
![전쟁 일주일 ‘보복에 보복’…중동 넘어 아제르바이잔까지 [9시 뉴스] / KBS 2026.03.06.](https://imager.clipsaver.ru/B7AuXe9DrJI/max.jpg)
![[현장연결] UAE서 한국 국민 372명 태운 여객기 도착…이 시각 인천공항 [9시 뉴스] / KBS 2026.03.06.](https://imager.clipsaver.ru/-riOnJ7PFtY/max.jpg)
![마크롱 “중동 전쟁 개입 안해”…‘공중 급유’ 기지 사용만 허용 [9시 뉴스] / KBS 2026.03.06.](https://imager.clipsaver.ru/u9aoXl-bttk/max.jpg)
![[단독]](https://imager.clipsaver.ru/sFbmsuX147A/max.jpg)
![[🔴LIVE] 이란, '파괴자'로 중동 20차 일제 공격/미국 '생매장'급 정밀 폭격...이 시각 중동/2026년 3월 6일(금)/KBS](https://imager.clipsaver.ru/UxDtLxFtrvI/max.jpg)
![[자막] 이재명 대통령과 마르코스가 밝힌 의외의 1위 데이터](https://imager.clipsaver.ru/hZLazLlnGgI/max.jpg)
![[스팟Live] 박성재 재판 나온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증언 일절 거부 | 26.03.05 박성재 '내란 가담 혐의' 재판](https://imager.clipsaver.ru/6MN24WBB0LU/max.jpg)
![미 국방 “탄약 부족하지 않다”…이란의 미사일 재고는? [9시 뉴스] / KBS 2026.03.06.](https://imager.clipsaver.ru/XrxrIrL4Qdg/max.jpg)
![[단독] 대미 투자 1호 유력 후보는?…“미 ‘LNG 터미널’에 100억불” [9시 뉴스] / KBS 2026.03.06.](https://imager.clipsaver.ru/LxA5WJo0t8g/max.jpg)
![[정치맛슐랭] 갤럽 李 지지율 최고치! 박지훈X배종찬 충격 분석! '뉴이재명' 서정욱도 반성했다 | #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코스피 #청와대 #지지율](https://imager.clipsaver.ru/WRFVuyBpf4s/max.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