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내정 취소, 부당해고일까｜정식채용 지연 시 회사의 법적 책임 총정리 (대법원 판례로 본 채용내정자의 권리)

Описание: 기업이 채용내정자를 정식으로 채용하지 않거나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경우, 단순한 ‘채용 취소’로 끝나지 않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채용내정 통보만으로도 근로계약이 성립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일방적인 취소는 ‘부당해고’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채용내정의 법적 성격
정식채용 지연 시 기업의 책임
채용내정자의 손해배상 가능성
실제 판례에서 과실상계가 적용된 사례
를 변호사와 함께 심층 분석합니다.

💡 채용내정자이거나, 인사담당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법리!
합격 통보 이후 채용이 지연된다면 지금 바로 영상을 확인하세요.

👨‍⚖️ 출연
화요일 변호사
김한나 변호사
안순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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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인트로 — 채용내정 취소, 단순한 회사 사정일까?
01:28 채용내정의 법적 성격 — ‘합격 통보’만으로 근로계약 성립
02:10 해약권 유보부 근로계약이란? (취소사유 명시 시 효력)
02:28 채용내정과 근로계약의 성립 요건
03:06 채용취소는 해고다 — 정당한 이유 없으면 부당해고
03:36 정식채용 지연 시 법적 책임 — 채용내정자의 권리와 손해배상
04:10 정식채용 지연 시 손해배상액은 얼마?
04:56 실제 판례 — 21개월 기다린 내정자의 과실상계 50% 인정 사례
05:38 마무리 — 채용내정과 취소의 법적 의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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