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적 경합범ㅣ26.02.17(화) 형사법 1일1제 795일차【미래인재경찰학원_김효범】

Описание: 2월 17일(화) 형사법
[사후적 경합범] 자체제작
사후적 경합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甲은 2023. 4.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2023. 4. 18.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甲이 2023. 3. 8.경 커피숍에서 피해자 A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사기범행으로 2023. 5. 15.에 기소되었다면, 甲의 사기죄는 상습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않다.
② 피고인을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A죄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고, 그 후에 A죄 판결확정일 이전에 저질러진 B죄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피고인의 본건 범행이 A죄 판결확정일과 B죄 판결확정일 사이에 저질러진 경우, 본건 범행과 B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않다.
③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하여 심판하는 법원은 판결이 확정된 죄와 후단 경합범의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후단 경합범의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후단 경합범의 선고형을 정할 수 있으므로,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에 대한 선고형의 총합이 두 죄에 대하여 형법 제38조를 적용하여 산출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 속하도록 후단 경합범에 대한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제한을 받는다.
④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하여 형을 감경할 때에도 법률상 감경에 관한 형법 제55조 제1항이 적용되므로, 유기징역을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 미만으로는 감경할 수 없다.


정답 ③

[ 합격을 위한 형사법의 절대기준! ]
✅1일 1제 [문제] 업로드 시간 - 커뮤니티 탭
일, 월, 화, 수, 목/오전 7시
✅1일 1제 [영상] 업로드 시간 - 네이버카페 https://cafe.naver.com/withske
월, 화, 수, 목, 금/오전 9시
-----------------------------------------------------------------------------------------------------------------
📞 문의: 02-826-2000
📌 인스타: / miraeij.official
🌐 홈페이지: https://www.miraeij.com/police/
🍀 블로그: https://blog.naver.com/miraeij_blog
☕ 카페: https://cafe.naver.com/withske
교재 관련 문의는 여기로 👆🏻
신광은 교수님 (사이트명: 신과함께)
-----------------------------------------------------------------------------------------------------------------
합격을 위한 형사법의 절대기준, 미래인재경찰학원!
경찰 시험의 모든 것을 한곳에서, 전문 강사진과 체계적인 커리큘럼!
미래인재경찰은 결과로 증명합니다.

#순경 #경찰공무원 #통합선발 #형사법 #경찰학 #헌법 #남경 #여경
#합격컷 #경찰시험 #승진 #신광은 #김효범 #변호사 #2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