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녹화물ㅣ26.02.13(금) 형사법 1일1제 793일차【미래인재경찰학원_김효범】

Описание: 2월 13일(금) 형사법
[영상녹화물] 자체제작
영상녹화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수사기관은 피의자신문절차에서 피의자의 동의 없이도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할 수 있으며, 영상녹화물의 내용에 대해 피의자가 이의를 진술하는 경우 그 진술을 따로 영상녹화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②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할 때는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영상녹화하여야 한다.
③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영상녹화물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 또는 피의자신문조서의 성립의 진정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로써 사용될 수 있다.
④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9세 미만인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ㆍ보존하여야 하는데, 이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피해자나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진술조력인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기만 하면 증거로 할 수 있다.


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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