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장사만 한 거 아니냐 비판,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뼈아픈 인정
Автор: 춘천MBC뉴스
Загружено: 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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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의원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퇴직연금 #국민연금 #기금형퇴직연금 #쪼개기계약 #체불임금 #노후보장 #푸른씨앗
[주요내용]
📍 퇴직연금의 공적 기능 강화 필요성: 지난 20년간 금융기관 위탁형 퇴직연금이 낮은 수익률(2.86%)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만 챙겨왔다는 비판에 대해, 공공기관형 기금 활성화와 국민연금의 참여 방안을 집중 논의함.
📍 국민연금의 퇴직연금 시장 참여 검토: 5년 평균 수익률 8.13%를 기록 중인 국민연금이 퇴직연금 사업자로 참여할 경우, 안정성과 수익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대안에 대해 부처 간 협의 착수.
📍 중소기업 '쪼개기 계약' 및 퇴직금 체불 근절: 전체 체불 임금의 40%가 퇴직금이며, 특히 30인 미만 사업장의 낮은 퇴직연금 전환율(10.6~23.2%)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수수료 지원 및 의무화 방안 검토.
📍 대통령 특별 지시, 4월 종합대책 발표: 주휴수당과 퇴직금 지급을 피하기 위한 소위 '쪼개기 계약'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4월 중 공공부문부터 시작되는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 발표 예정.
📍 가입자 중심의 제도 설계 주문: 퇴직연금 실무 작업반이 금융기관 종사자 위주로 구성되었다는 지적에 대해, 실제 가입자인 노동자와 사용자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인적 구성 재검토 약속.
[댓글 남겨주세요] 💬
"20년 동안 퇴직금 맡겼더니 수수료만 떼였다?" 🧐 여러분은 내 퇴직금을 수익률 높은 국민연금에 맡기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지금처럼 금융기관이 관리하는 게 맞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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