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넷플릭스가 월드컵을 가져간다고?" 일본 사례와 한국이 절대적으로 다른 이유
Автор: 춘천MBC뉴스
Загружено: 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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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신 #동국대학교 #방송정책 #보편적시청권 #중계권협상 #넷플릭스독점 #유료방송 #무료방송 #영국BBC #프랑스M6 #방송시장
[주요내용]
📍 규제 정책의 첫걸음, 엄밀한 용어 정리: 조영신 교수는 규제 정책에서 용어의 불투명성이 정책의 구멍을 만든다고 경고하며, '무료'와 '유료'의 개념부터 명확히 재정립해야 함을 역설했습니다.
📍 대한민국 90% 시청 환경의 현실: 전 국민의 90% 이상이 이미 유료 방송 체계 내에 있는 상황에서, 지상파는 무료고 유료 방송은 안 된다는 식의 이분법적 논리는 시대착오적임을 지적했습니다.
📍 WBC 넷플릭스 독점 논란의 팩트체크: 일본은 보편적 시청권 제도가 부재하여 넷플릭스의 독점이 가능했지만, 한국은 '90% 보급률' 조항이 있어 OTT의 독점적 지위가 쉽게 허용되지 않는 구조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 사회적 통합과 시장 발전의 균형: 특정 프로그램이 모든 국민에게 전달되어야 한다는 '공공성'과 방송 시장이 자율 경쟁을 통해 성장해야 한다는 '산업성'이라는 두 가지 목적이 조화롭게 작동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 영국·유럽 사례로 본 합리적 규제의 방향: 영국의 BBC 중심 규제가 중계권료의 무분별한 폭등을 막는 구조적 장치가 된 사례를 들며, 단순한 가격 규제를 넘어 시장이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정교한 규제 틀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댓글 남겨주세요] 💬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월드컵·올림픽 중계, 앞으로도 차별 없이 보기 위해 가장 필요한 변화는 무엇일까요? 🧐 여러분은 방송의 '공공성'과 '시장 경쟁' 중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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