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특허 있는데 보증은 안 된다고요?" 보증기관의 황당한 평가 기준에 이재명 대통령이 보인 반응
Автор: 춘천MBC뉴스
Загружено: 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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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증 #해외특허 #스타트업회계 #IFRS #연대보증폐지 #공무원복지부동 #중소기업혁신 #기업인과의대화 #중소기업
[주요내용]
📍 "해외 특허는 적는 칸도 없다" 황당한 보증 평가: 청주의 한 벤처기업 대표는 국내 특허와 달리 해외 특허는 질권 설정이 안 된다는 이유로 보증 평가에서 기계적으로 제외되는 현장의 모순을 고발했습니다.
📍 IFRS 도입했더니 '부실 기업' 낙인?: 해외 매출이 95%인 우량 스타트업임에도 국제회계기준(IFRS)을 적용하면 오히려 보증 심사에서 불리해져 대표가 연대보증을 서야 하는 구조적 비합리성을 지적했습니다.
📍 "헝크러진 머리, 싹 빗어 넘겨라"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 대통령은 지원 사업이 너무 복잡해 브로커가 생길 정도의 현실을 '헝크러진 머리'에 비유하며, 형식적 공정성에 매몰된 공직 사회의 복지부동을 강력히 질타했습니다.
📍 "가슴이 철렁합니다" 한성숙 장관의 답변: 대통령의 반복된 지적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히며, 오래된 제도와 불합리한 심사 기준을 전면 재검토하여 몇 달 안에 현장의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 장관 직통 '소통 창구' 전격 개방: 복잡한 인증 절차 없이 장관에게 직접 메일을 보낼 수 있는 소통 채널을 열어, 현장의 작은 불편함까지 정책에 즉각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댓글 남겨주세요] 💬
"현장에서 느끼는 가장 '말도 안 되는' 규제나 평가 기준은 무엇인가요? 🧐 대통령이 강조한 '헝크러진 머리 빗기', 여러분은 어떤 부분이 가장 먼저 정리되어야 한다고 보시나요? 댓글로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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