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국회서 처리한다는데…검찰개혁법, 여도 야도 ‘수정’ 목소리 / KBS 2026.03.07.

Описание: 더불어민주당이 3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이른바 '검찰 개혁 법안'이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법을 두고 여야 모두에서 '수정'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로 지적하는 부분은 다른데, 법안 처리까지 적지 않은 잡음이 예상됩니다. 이수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민주당 당원 단체들은 이번 공소청법 정부안은 검찰이 만든 것 같다, 주장했습니다.

[정순균/'민주당의 민주화 운동' 회원 : "(정부안은) '대검 중수청'이 구현되는 법안이며, 현 수사권보다도 광범위한 보완수사권을 검찰에 주는…"]

기자회견을 주선한 민주당 법사위 내 '개혁 강경파', 김용민 의원의 주장과 같습니다.

시행령만 바꾸면 공소청 검사가 수사권을 가질 수 있고, 사건 이첩 요구권으로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어, 수사·기소 분리가 미흡하다는 겁니다.

국회 법사위원장, 추미애 의원도 '개혁은 구호만으로 오지 않는다'면서 법안 수정 필요성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중대범죄수사청법을 문제 삼아 아예 원점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행정안전부 소속인 중수청은 결국 권력 입맛에 맞는 수사만 하는 '정권 방탄 기구'가 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서범수/국민의힘 의원 : "행안부 장관의 손아귀에 놀아나는, 또는 정치권력의 입맛대로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여당 내에선 당원까지 동원해 수정을 압박하고, 야당은 재검토를 요구하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대폭 수정에 선을 그었습니다.

[한정애/민주당 정책위의장/유튜브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 "(정부안은) 당정과 청와대까지 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한 부분이니 조금 존중을 하는 게 낫지 않겠냐…."]

정부 측은 검찰 개혁 열망만으로 접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면서, 정부는 다음 일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촬영기자:이상구 유용규/영상편집:장수경/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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