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 1,200억 내는데, 청주시 못 걷은 세금 2,400억 / KBS 2026.02.20.
Автор: KBS충북
Загружено: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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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주시가 지난해까지 못 받은 세금만 2천 3백억 원이 넘습니다.
SK하이닉스가 1년 동안 청주시에 내는 세금의 2배 규모인데요.
납세 규모에 걸맞게 징수 인력이 확충돼야 한단 요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청주 오송바이오폴리스에 있는 공장용지입니다.
한 의약품 수입업체가 신탁사에 담보로 맡겼던 곳이지만 돈을 갚지 못해 지난해 말 공매에 나왔습니다.
재산세와 지방교육세 등 2021년 이후 청주시가 받지 못한 지방세만 6억 8천만 원에 이릅니다.
건물 대부분이 공실인 청주 오창 북부터미널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대규모 미분양 사태 이후 시행사가 납부하지 못한 지방세만 4억 원입니다.
이렇게 청주시가 못 받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누적액은 지난해 말 2천3백94억 원까지 불어났습니다.
지난해 SK하이닉스가 청주시에 낸 세금의 2배에 달합니다.
비슷한 규모의 경기도 성남시보다 청주시가 걷어야 할 돈이 천억 원 이상 많은데 인력은 35%가량 적어 징수에 어려움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영신/청주시의원 : "강제 징수 절차가 사실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세무직 중에서도 그런 걸 해 본 사람만 할 수 있죠."]
청주시는 정부가 자치단체 인건비 총액을 제한하고 있어 체납액 징수 인력만 늘리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또, 체납자나 체납법인 대부분이 재산이 없는 상태여서 추징이 어렵다고도 설명했습니다.
[노연우/청주시 체납관리팀장 : "(청주시는) 중소기업이 많다 보니까 창업 중소기업으로 창업했다가 또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또 체납률이 더 높은 거죠."]
전문가들은 지방세 수입 규모에 맞게 전문 인력을 확충해 고질적인 체납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조진영입니다.
촬영기자:김장헌/그래픽:최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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