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예방 vs 낙인 우려…촉법소년 연령 하향 쟁점은? / EBS뉴스 2026. 03.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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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뉴스]
현행법상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이른바 '촉법소년' 기준은 만으로 열네 살 미만입니다.

최근 정부가 이 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본격 검토하며 사회적 논의가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범죄 억제냐, 낙인 효과냐, 70년 만의 개편안을 두고 찬반이 팽팽합니다.

먼저,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VCR]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촉법소년 연령 14세 유지

대통령 "1살 낮추자는 의견 많다"
'14세→13세' 하향 검토 본격화

찬성 "범죄 수법 고도화, 현실화 필요"
vs 신중 "낙인 효과·재범 우려"

정부, 공론화 기구 통해 의견 수렴
두 달 내 최종 결정 방침

70년 만의 기준 변화
사회적 합의 도출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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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아 앵커
70년 만에 추진되는 기준변화인 만큼 살펴볼 대목이 참 많습니다.

형사법을 전문으로 연구해 오신 국회입법조사처 김혜미 입법조사관, 스튜디오에 자리했습니다.

먼저 개념부터 정리해 보죠.

촉법소년 연령 하향,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제도를 손질하겠다는 건가요?

김혜미 입법조사관 / 국회입법조사처
촉법소년은 형사미성년자로서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는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소년을 말합니다.

즉, 만 14세가 되지 않은 소년이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형법은 1953년 제정 이후 형사미성년자의 연령기준을 변경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 사회적 환경과 소년의 신체·정신적 발달 수준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또한 몇몇 강력 범죄 사례를 계기로 소년범 문제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졌고, 촉법소년 범죄 건수와 소년범 관련 통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자료들이 제시되면서, 연령기준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대통령이 직접 "국민 대다수가 한 살 하향에 찬성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실제 국민적 공감대는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김혜미 입법조사관 / 국회입법조사처
최근 여론조사 결과와 사회적 분위기를 보면 형사미성년 연령을 하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상당한 지지를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여러 정부에서도 이러한 여론을 반영하여 촉법소년 연령 조정을 정책 과제로 검토해 왔습니다.

다만, 형사정책과 관련된 사안은 특정 강력 사건을 계기로 여론이 빠르게 형성·확산되는 경향이 있고, 처벌 강화에 대한 요구가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촉법소년 연령 문제 역시 이러한 사회적 맥락 속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령 하향에 대한 공감대가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있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지만, 형사정책적인 타당성과 효과성 여부는 별도의 실증적·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현아 앵커
가장 궁금한 건 실효성입니다.

나이를 한 살 더 낮추면 실제로 소년 범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까요?

김혜미 입법조사관 / 국회입법조사처
형벌의 위협이 촉법소년의 범죄를 억제하는 기능을 할 가능성이 있지만, 범죄율의 변화라는 단순하게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단선적으로 결론내릴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일반적으로 범죄학에서는 형벌의 위협이 일정 부분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을 전제로 논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형벌의 위협이 실제로 어느 정도의 억제 효과를 가지는지는 정책 시행 이전에 명확히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촉법소년 연령대의 소년이 장래의 형벌 가능성을 충분히 계산하고 합리적으로 행동을 조정할 수 있는, 이성적인 판단이 가능한 단계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범죄율은 한 시대의 사회적·경제적 환경, 또래 문화, 교육 여건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형사미성년 연령을 1~2세 조정하는 것이 범죄율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도 현재로서는 단정하기 어렵고, 보다 축적된 실증적 자료 분석이 필요합니다.

서현아 앵커
역대 정부에서도 번번이 무산됐던 건 그만큼 부작용 우려가 컸기 때문일 텐데요.

조사관님이 보시는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입니까?

김혜미 입법조사관 / 국회입법조사처
대표적으로 우려되는 부작용은 어린 연령대의 소년이 교정시설에서 오히려 범죄를 학습하거나 낙인 효과를 경험할 가능성입니다.

소년범의 경우 소년원 수용 과정에서 또래 간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거나, 낙인이 재범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소년범에 대한 처우는 성인범과 달리 보다 신중하게 설계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는데요.

특히 촉법소년 연령대는 아직 기초교육, 중등교육조차 마치지 않은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가정과 학교로부터 장기간 분리되어 구금될 경우, 이후 정상적인 사회 복귀에 어려움이 생길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는 감정적인 접근의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재범을 줄이고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현실적인 판단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반대 의견이 모두 소년범죄의 원인이나 이 소년들이 어떤 환경에서 성장했는지를 살펴야 한다는 온정적 접근에 기초한 것은 아닙니다.

처벌을 강화하더라도 이들은 결국 사회로 복귀해야 하는 존재라는 점에서, 재사회화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함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문제는 반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해외 사례는 어떻습니까?

우리보다 형사책임 연령이 낮은 국가들이 꽤 있는데, 세계적인 추세라고 볼 수 있을까요?

김혜미 입법조사관 / 국회입법조사처
여러 형사정책 연구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의 형사책임 연령(만 14세)은 여타 국가와 비교할 때 평균 수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의 정서적·정신적·지적 성숙도를 고려해 형사책임 최저연령을 적어도 14세 이상으로 설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신경과학 연구에서도 청소년기의 전전두엽, 즉 충동 조절과 위험 판단을 담당하는 대뇌피질 영역이 성인에 비해 아직 충분히 발달하지 않아 아동·청소년의 판단 능력을 성인과 동일하게 전제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형사책임 연령이 일률적으로 낮아지는 추세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실제로 형사책임 연령을 낮춘 국가들도 있습니다.

중국은 종전의 형사책임 최저연령(만 14세)을 유지하면서도, 2021년 형법 개정을 통해 고의적 살인, 고의적 상해 등 일부 중대범죄에 한해 12세까지 형사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도입했습니다.

이후 2024년에는 13세 중학생이 또래를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여 중국 사회에서 큰 공분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사건이 연령 하향 후 법이 적용된 첫 사례였는데, 2021년 개정이 필요했다는 평가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서현아 앵커
대통령이 '두 달 내 결론'을 언급하며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미래가 걸린 문제인데, 이 정도면 충분한 숙의 기간이라고 보십니까?

김혜미 입법조사관 / 국회입법조사처
형사책임 연령기준을 조정하는 문제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시간을 끌자는 의미가 아닙니다.

형사책임 연령 하향은 학계와 실무에서 오랫동안 논쟁해 온 사안입니다.

연령을 12세나 13세로 하향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그에 대한 실증적 근거가 충분히 제시되어야 합니다.

특히 통계는 산정 방식과 해석에 따라 상이한 결과에 도달할 수 있으므로, 통계 산출의 객관적 기준을 어떻게 설정한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예컨대 범죄율이 급증했다고 할 때에도, 어떤 범죄가 증가했는지, 그 배경과 사회적 맥락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소년 성범죄 통계의 증가에는 딥페이크와 같은 비대면 성범죄의 확산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는 인터넷 기술의 발달과 접근성 확대라는 사회적 변화와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를 고려하지 않은 채 소년이 과거보다 전반적으로 더 폭력적으로 변했다고 단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범죄의 질적 변화가 있었는지, 즉 폭력 중범죄인지 단순경범죄인지 또는 정보 확산 속도가 빨라지면서 대중의 체감도가 높아진 것인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형사책임 연령을 하향한다면, 형사처벌을 받은 소년들의 재사회화를 위해 어떠한 예방·상담·치료·가정지원 및 교화 인프라를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결국 형사책임 연령 문제는 단순히 처벌 수위를 조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다양한 전문가의 참여 속에서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정책적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서현아 앵커
엄벌이 답인지, 아니면 보호와 예방 시스템을 먼저 보완해야 하는지 여전히 의견이 팽팽합니다.

속도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충분한 근거와 사회적 합의일 텐데요.

앞으로 어떤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론에 이르게 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