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의 창] “미군 패트리엇·사드 반출”…대북 방공망 문제없나 외 [이슈&한반도] / KBS 2026.03.14.

Описание: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중 국제 여객 열차 운행이 코로나 이후 6년 만에 재개됐습니다. 첫 열차가 그제 목요일 오전 10시 반 평양에서 출발했는데, 단둥을 거쳐 어제 오전 9시쯤 베이징에 도착했습니다. 앞으로 주 4회 평양과 베이징 양쪽을 오간다고 합니다. 이르면 한 달 안에 중국인들의 북한 단체 관광도 재개될 걸로 보이는데요,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으로 다소 소원해진 북중 관계가 다시 정상화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남북의 창 시작합니다. 요격 미사일인 패트리엇과 사드…. 이 둘은 주한미군이 국내에 배치한 핵심 방공 자산입니다. 그런데 중동 사태가 이어지면서 일부가 중동으로 향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보 공백 우려에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재래식 군사력은 북한을 압도한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북한이 드론과 다종의 미사일을 섞어서 한꺼번에 날려 보내는 전략을 노리고 있는 상황에서, 주한미군 전력 차출이 잦아질 경우 대북 방어 태세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리포트]

지난 3일 밤, 경북 성주군 소성리 마을에 설치된 CCTV 영상입니다.

어두컴컴한 시골길로 대형 차량들이 연이어 빠져나갑니다.

이 가운데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 발사대로 식별된 건 총 6대...

성주 사드 기지에는 발사대 6대로 구성된 사드 1개 포대가 배치돼 있었는데, 발사대 전체가 기지에서 반출된 건 매우 이례적입니다.

[강현욱/사드 철회 소성리 종합상황실 대변인 : "매년 연합 훈련이 있을 때 발사대 이동 훈련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한두 대 정도 나간 것으로 저희가 기억을 하는데, 이번에는 6대가 전부 다 나갔다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었죠."]

미국의 이란 공습 이후 중동 사태가 이어지면서 주한미군의 방공 자산인 사드가 현지로 반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주한미군의 오산 공군기지에선 또 다른 전력 차출 움직임도 포착됐습니다.

국내 다른 미군기지에 있던 요격미사일, 패트리엇 포대 일부가 오산기지로 집결하고, C-5와 C-17 등 미군의 대형 수송기들도 이달 초부터 이곳에서 잇따라 목격된 겁니다.

지난 2일에는 C-5 수송기가 오산에서 인도양으로 이동한 사실이 항공기 동선 추적 사이트를 통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지난해 이란 핵시설을 공습할 때도 주한미군 패트리엇 2개 포대를 중동에 순환 배치한 바 있는데, 이번에도 패트리엇 포대 일부가 중동으로 이전됐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정빛나/국방부 대변인/3월 9일 : "주한미군 전력 운용 관련해서는 저희가 답변이 제한된다고 방금 말씀드렸고요. 안보 불안이나 공백이 없도록 (한미가) 늘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논란이 확산하자 이재명 대통령은 주한미군이 일부 방공 무기를 반출하는 것에 대해 반대 의견을 냈지만, 이를 전적으로 관철할 수는 없었다며 주한미군의 무기 반출을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다만, 일각의 안보 공백 우려엔 확실히 선을 그었습니다.

[제9회 국무회의/3월 10일 : "우리 대북 억지 전략에 무슨 장애가 심하게 생기거나 그러느냐고 묻는다면, 저는 전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군사력 수준도 전 세계에서 5위로 평가될 정도로 대한민국의 군사 방위력 수준은 높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주한미군의 전력 반출이 자주 반복될 경우입니다.

실제, 반출된 주한미군 방공 자산 가운데 낮은 고도 방어를 담당하는 패트리엇은 우리 패트리엇과 천궁-II로 보완이 가능하지만, 고고도 방어 체계 사드는 대체 가능한 우리 자산이 현재로선 없습니다.

더욱이 북한이 드론과 미사일 등을 대량으로 동시에 발사하는 포화공격 전략을 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방공 전력의 일부 공백은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중동 사태에서 이란은 자폭 드론과 저공 비행해 표적을 타격하는 순항미사일, 또, 속도가 빠른 탄도미사일들을 동시다발적으로 날려 보내는, 이른바 ‘섞어쏘기’로 미국과 주변국의 방공망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이란의 공격으로 쿠웨이트의 미군 기지에선 미군 6명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이중구/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 "미사일과 드론을 함께 쏘는 전략을 하이-로우 믹스 전략(고가·저가 무기 혼합 운용)이라고 하거든요.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도 많이 썼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주요 도시나 군사기지를 공격할 때 이란도 많이 썼던 전략입니다. 이것의 문제는 우리가 도시라든가 군부대를 지키기 위해서 방공 미사일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방공 미사일을 드론이라든가 순항미사일같이 약한 것으로 먼저 (공격)해서 소진시킨다는 거예요."]

이란과 수십 년간 군사 협력을 지속해 온 북한은 지난 2022년 다종의 미사일 20여 발과 100여 발의 방사포를 무더기로 섞어 쏘는 시험을 단행했습니다.

이 중 일부는 분단 이후 처음으로 울릉도 인근까지 날아오기도 했습니다.

[반길주/국립외교원 교수 : "이란하고 북한의 섞어쏘기 능력을 구분한다고 하면 천지 차이입니다. 북한은 전 사거리 대의 무기, 그것도 극초음속미사일, 순항미사일 그다음에 초대형방사포, 탄도미사일 다 있기 때문에 그리고 드론까지 최근에 발전시키고 있잖아요. 그걸 다 통합한다면 이란하곤 차원이 다른 수준의 섞어쏘기가 될 거예요. 특히나 방사포 같은 경우는 요격도 엄청 힘든 데다가 방사포도 고도화시키는 상황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다."]

미국이 전략적 유연성을 확대하는 상황에서 앞으로도 주한미군의 전력 차출은 빈도가 더 잦아질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반길주/국립외교원 교수 : "어느 무기가 가도 문제가 없고, 어느 무기는 좀 더 남으면 좋겠다, 이런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한미가 협의하는 채널이 안전핀으로 일단 필요한 게 있고요. 반출됐던 장비가 한반도로 다시 돌아오게끔 그런 안전장치도 필요하단 것이죠. (또,) 북한이 이런 현상 자체를 한미 동맹의 약화로 인식하지 않도록, 오판하지 않도록 그러려면 현재 하고 있는 자유의 방패 연합연습은 계획대로 안전하고 고강도 조율하에 잘 추진돼야 한다, 그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순항미사일 또 쏘며 무력시위…“핵탄두 소형화 성공”▲

주한미군의 방공 전력이 반출되는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도 한미는 정례 연합연습 '자유의 방패'를 예정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이라도 하듯 북한은 구축함 최현호에서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순항미사일을 또다시 발사하며 무력시위를 벌였는데요.

이런 가운데 북한이 이미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했고, ICBM으로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달성했다는 미국 싱크탱크의 분석이 나와 주목됩니다.

[리포트]

오는 19일까지 진행되는 한미 연합연습 자유의 방패, FS 연습은 최근 전쟁 양상을 통해 분석된 현실적인 위협을 시나리오에 반영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드론과 미사일의 섞어 쏘기, 지휘통제를 해킹하는 사이버 공격 등에 대비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다만, 이번 연습 기간 진행되는 야외 기동훈련은 총 22건으로 지난해보다 절반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이중구/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 "미국이 한미 야외 기동훈련을 줄이는 것에 대해서 찬성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지금 미국이 3월 말에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이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방중 계기에 북미 대화를 하려면 아무래도 유화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한 게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방어적 성격의 한미 연합연습을 북침 연습이라며 예민한 반응을 보여온 북한은, 이번에도 역시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포문은 부장으로 승진한 김여정이 열었습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장 담화 대독 : "적대 세력들의 군사력 시위 놀음은 자칫 상상하기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모든 가용한 특수 수단들을 포함한 파괴적인 힘의 장전으로 철통같이 관리해 나갈 것이다."]

[반길주/국립외교원 교수 : "김여정 부장이 언급하면서 압도적인 특수 수단이란 걸 얘기했어요. 핵무기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재래식 기반의 한미연합연습을 준비하는데 핵무기 카드를 꺼내 든다는 얘기는 지금 재래식 전장하고 핵전장이 뒤섞일 수도 있는 측면에서 메시지 자체가 엄중하고 위중한 메시지라고 봐야겠죠."]

북한은 엄포에 이어 무력시위도 벌였습니다.

맹렬한 소리와 함께 신형 구축함 최현호에서 연달아 발사되는 6발의 순항미사일….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순항미사일인데, 일주일 만에 최현호에서 다시 연속 발사를 시험한 것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연속 발사 시험을 화상으로 참관했고, 옆에서 함께 지켜보던 딸 주애는 주먹을 불끈 쥐어 보였습니다.

[조선중앙TV/3월 11일 : "1만 116초로부터 1만 138초(약 2시간 48분)간 조선 서해상에 설정된 비행 궤도를 따라 비행하여 개별 섬 목표들을 타격했습니다."]

비행시간을 통해 봤을 때 미사일 사거리는 약 2,000km로 추정되는데, 미군기지가 있는 일본 열도 전체와 타이완까지 사정권에 들어옵니다.

발사를 참관한 김정은 위원장은 국가 핵무력을 다각적으로 운용하게 됐다고 밝혔는데, 지상과 해상,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아우르는 핵전력의 다변화 성과를 과시하려는 의도란 분석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이 북한은 이미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했다는 보고서를 내놓아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중거리 미사일에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역량과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으로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달성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헤리티지 재단은 또한 한반도에서 분쟁이 벌어지면, 북한이 한미를 갈라놓기 위해 한국이나 미 본토에 대해 핵공격을 가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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