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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3년' 선고 이진관 판사…한덕수 '헌법재판관 미임명' 재판서 다시 대면｜지금 이 뉴스
Автор: JTBC News
Загружено: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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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던 한덕수 전 총리가 20일 만에 다시 피고인 신분으로 이진관 부장판사 앞에 섰습니다. 이번 재판은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헌법재판관 임명을 고의로 늦추고 졸속 지명을 강행했다는 혐의에 대해 다투게 됩니다. 한 전 총리 측은 재판관 지명은 사법 심사 대상이 아닌 '정치적 결단'이라며, 특검의 수사 범위를 벗어난 기소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정진석 전 실장과 최상목 전 부총리 등 정부 인사들도 일제히 혐의를 부인하며 공소 기각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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