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10] 다음 주 '내란' 선고... 윤 "나라 회복될 거라 믿어" / YTN

Описание: ■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가 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나라가 온전히 회복될 것을 믿는다고 말했는데요. 그리고 내일은 이상민 전 장관의 내란 사건 1심 선고가이뤄집니다. 한덕수 전 총리처럼 중형이이 선고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관련 사항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앵커]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사건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구형 이후에 선고까지 기간이 있었는데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8번 이상 제출했다고 하더라고요. 진술의 신빙성 같은 것들을 문제 삼았다고 하는데 그간 과정들 중에서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이 공략하고 있는 지점은 어떤 쟁점이 있습니까?

[서정빈]
마지막 변론요지서를 제출하면서 핵심적으로 문제삼는 내용 중의 하나가 말씀하신 것처럼 증인들의 진술 신빙성 문제를 따지고 있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사실 그동안 재판이 흘러오는 과정들을 봤을 때 관련해서 출석한 증인들의 진술들이 윤 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결코 유리한 내용들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윤 전 대통령이 주장하는 바와 상당히 모순되고 배치되는, 그래서 혐의에 대해서 상당히 입증할 수 있는 진술들이 쭉 이어져왔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주장을 해야 할 내용은 증인들의 진술을 과연 신뢰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상당히 주력하고 있는 부분들이 결코 증인들에 대한 진술을 신뢰할 수가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내용 중에는 지금까지 특검법이 시작되고 또 특검의 수사 과정, 재판 과정에 비춰봤을 때 이 사건 자체는 정치적인 의도에 의해서 진행됐던 사건이고 여기에 출석한 증인들 역시도 그 진술이 정치적인 의도 하에서 오염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점을 주장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예컨대 일부 진술들에 모순점이 일부라도 보이기라도 한다면 전체적인 진술 내용에 대해서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식의 내용들이 담겨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변호인단이 징역 5년 선고된 체포방해혐의 사건 판결문도 제출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근거를 대기 위해서 제출한 겁니까?

[서정빈]
저도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보도 내용을 확인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인정됐던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판결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쓰였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마는 예컨대 판결문에 구체적으로 담긴 내용 중에서 일부 사실관계가 모호하다고 판사가 판단했을 부분도 있습니다. 만약 그런 지엽적인 부분들까지 따졌다고 한다면 그런 내용들을 봤을 때 전반적인 사건에 대해서 아직까지 입증이 불충분한 부분들이 충분히 있고 이것은 앞서 있었던 판결에서도 보여지는 부분이다라고 일부 내용을 강조하는 수단으로 쓰여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지난 최후변론에서도 본인의 무죄 주장했었고 이후에도 증언의 신빙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는 상황인데 법적 밖에서 일이지만 배의철 변호사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메시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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