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증원법` 국회 본회의 상정…다시 필리버스터 대결 - [끝까지LIVE] MBC 중계방송 2026년 02월 27일
Автор: MBCNEWS
Загружено: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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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오늘 저녁 본회의를 열어 ‘대법관 증원법’을 상정했습니다. 현행 14명인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야당인 국민의힘은 곧바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이어갔습니다. 앞서 국회는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재판소원제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재판소원제법은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심판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 헌재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해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 헌법·법률이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 헌법·법률을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 등에는 헌법소원을 통해 한 차례 더 사건의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이 법안은 소관 상임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범여권 주도로 통과됐습니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시작 후 24시간이 지난 내일 저녁쯤 국회가 종결 투표를 하게 되면, 더불어민주당은 곧바로 ‘대법관 증원법’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주당은 내일까진 ‘사법개혁 3법’의 입법철차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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