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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증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국민투표법 개정안’ 상정 - [끝까지LIVE] MBC 중계방송 2026년 02월 28일
Автор: MBCNEWS
Загружено: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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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14명인 대법관 숫자를 26명까지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이른바 ‘대법관 증원법’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법 공포 2년 뒤부터 대법관 숫자가 3년간 매년 4명씩 순차적으로 증원됩니다. 이로써 법왜곡죄 신설, 재판소원 도입과 함께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의 입법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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