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 특정 채권자에 대한 대물변제가 무조건 사해행위로 성립되지 않는 이유!

Описание: 안녕하세요 권형필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재하기 위해 자신이 가진 채권을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것은 일반적으로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다른 채권자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채무자의 자산 상황을 개선하는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영상을 통해 그 사례를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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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동영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판례해설과 법원판단은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https://blog.naver.com/jeremiah92/22354058...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