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형필 변호사의 판례 스터디
해당 채널에서는 권형필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수행하고 책을 출간하면서 숙지한 판례들을 통해 각 사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권형필 변호사의 담당 분야]
건설 분쟁 : 공사대금, 하도급 분쟁, 건설업 등록 및 등록 취소 등
조합 분쟁 : 재개발 재건축 조합장 해임 및 지역주택조합 탈퇴, 조합원 지위 분쟁 등
아파트 분쟁 :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의원회, 동대표 해임 등
집합건물 분쟁 : 관리단 집회, 관리인 선임해임, 공용부분 분쟁 등
부동산 (일반, 경매 집행 배당) 전문 변호사
- 권형필 변호사 상담 문의 : 02-6925-0945
-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94, 4층 (서초동, 남양빌딩)
지역주택조합 | 지역주택조합사업의 초기 사업부지 확보율의 중요성과 허위 홍보에 따른 계약 취소 가능성은?
배당이의 | 임대인이 해당 주택을 매도했을 때 기존 압류명령 효력은 여전히 유효할까?
관리단 분쟁 | 관리단집회에서 종전 결의 인준 시 결의 무효 확인의 소의 이익은 없다.
건설분쟁 | 하수급인이 받아야 할 대금 전부를 도급인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을까?
조합장 해임 | 해임 총회에 대한 철회서 대리 제출 시 대리인의 제출 위임장이 필요할까?
사해행위 | 특정 채권자에 대한 대물변제가 무조건 사해행위로 성립되지 않는 이유!
입주자대표회의 | 입대의 의결 없이 미납 관리비에 대한 관리비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면?
건설 분쟁 | 도급인이 수급인으로부터 완성된 건물을 인도받았음에도 검사 통지를 10일 이내에 하지 않았다면?
조합장 해임 | 서면결의서 제출 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았다면 해당 결의서는 무효일까?
부동산 경매 | 공사가 중단된 경우 토지정착물에 대한 유치권은 인정될 수 있을까?
관리단 분쟁 | 집합건물 관리인 해임 소송 제기 시 해당 관리인을 상대로만 소송을 제기해도 될까?
지역주택조합 | 주택법에 규정된 조합장의 자격상실 조항에 해당되는 사실이 발생한다면 지역주택조합 조합장의 지위는 어떻게 될까?
배당이의 | 채권가압류 후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 제기할 수 있을까?
건설분쟁 | 공정한 거래 질서를 위한 하도급법 제13조의2는 원도급 관계에서도 적용될까?
지역주택조합 | 현저히 낮은 토지확보율을 속여 계약 체결했다면 기망으로 무조건 취소 가능?!
사해행위 |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변환하기 위해 부동산을 매도했다면 사해행위가 될까?
집합건물 | 분양계약서 '시행사를 관리인으로 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종중 총회 | 종중 총회 의결권 행사에 관한 규정, 이런 판결도 있습니다!
조합장 해임 | 공유 토지의 대표 조합원이 아닌 공유자가 서면결의서를 제출했다면?
부동산 경매 | 건물 기초작업을 위한 토목공사를 진행한 자가 유치권을 주장한다면?!
입주자대표회의 | 특별승계인에게 연체관리비가 승계되는 경우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사용된 관리비도 포함될까?
배당이의 | 금전채권의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권능에 대한 가압류결정의 효력!
지역주택조합 | 계약 당시 토지확보비율을 과장하여 홍보했다면, 기망을 이유로 계약 취소할 수 있을까?
집합건물 | 집합건물법 제41조의 서면결의서 활용과 혼동하기 쉬운 법리 바로잡기!
건설분쟁 | 수급인의 저당권 설정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과 그 기산점은?!
조합장 해임 | 서면결의서 재사용에 대한 문구 기재되어 있다면 차후 총회에서 서면결의서 재사용 가능할까?
사해행위 |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했다면?
입주자대표회의 | 형식상의 구분소유자에 불과한 자, 관리비 납부에 대한 책임이 있을까?
건설분쟁 | 불법체류 단속을 피하려다 작업장에서 사고를 당한 경우, 사업주의 직접적인 지시가 있었다면 이는 산업재해에 해당합니다!
지역주택조합 | 임시총회 규약에 서면결의서 '취소 불가' 조항 있다면, 조합원은 서면결의서 철회를 할 수 없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