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맹이 빠진 통합법안 반대"..실효성 놓고 여야 공방｜ TJB 대전·세종·충남뉴스
Автор: TJB NEWS
Загружено: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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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법안 #반대 #여야공방
【 앵커멘트 】
이런 사이 대전시의회와 충남도의회가
지난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통합특별법안에 반대의견을 의결했습니다.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법안이
지난해 국민의힘 주도로 발의된 법안과 달리
재정과 권한 이양 면에서 크게
후퇴했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양 시도의회가
지난해 행정통합에 대해
찬성 의결을 한 바가 있어
이번 의결이 법적 효력이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전유진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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