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1심서 무기징역...사법부 세 번째 "비상계엄은 내란" 판단 / YTN

Описание: ■ 진행 : 조태현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43일 만인데요. 임주혜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무기징역, 전직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이 선고가 됐습니다. 헌정사에서 갖는 상징적인 의미가 적지 않을 것 같아요.

[임주혜]
어제 판결 선고가 있었던 417호 법정이 갖는 의미도 상당했습니다. 전직 대통령들이 해당 법정에서 굉장히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었던 바 있었는데요. 역사를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고 미래 사회를 헤쳐나갈 지혜를 얻게 되는데 이렇게 역사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 우리에게도 좀 아픈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제 재판부의 판단은 굉장히 엄중했습니다. 12. 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했고요. 이에 대해서 결국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할 위치에 있었던 전직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이라는 중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우리가 민주화를 이룩한 이후에 다시 한 번 민주주의가 위협을 받았었던 그 결과가 무기징역으로 돌아가게 됐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헌정사에서 갖는 의미도 크고요. 재판부의 판단을 보면 일단 윤 전 대통령에게 씌워진 혐의 대부분을 인정을 했단 말이죠. 그럼에도 사형이 아니라 무기징역이 나온 배경, 이건 뭘로 봐야 됩니까?

[임주혜]
일단 특검에서는 내란죄의 우두머리 자체가 워낙 법정형이 높게 규정되어 있고 사실살 선택지가 무기징역, 무기금고 그리고 사형밖에 없기 때문에 사형을 구형했던 바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해보더라도 대한민국은 이미 사형 폐지 국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사형이 폐지된 국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외신들도 주목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형을 직접적으로 선고하는 건 물론 실제 집행으로 나아가지 않는다고 해도 굉장히 부담감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고요. 무기징역이 선고되더라도 충분히 그 법적 책임은 엄중하게 물은 것이다라는 판단이 더해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양형 사유를 살펴보자면 비상계엄이라는 것이 내란으로 인정되기는 했지만 비교적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이루어졌고 비상계엄을 준비하는 과정이 아주 치밀하다거나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부적인 부분까지 세운 것은 아니었다는 점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양형에 있어서 참작된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여러 가지 측면에서 허술하게 진행된 건 분명해 보이니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혐의들 대체로 다 인정이 됐는데 몇 가지는 인정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를 꼽자면 비상계엄 선포 준비를 특검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를 했다고 이야기했는데 이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임주혜]
그 부분도 양형에 있어서 좀 중요하게 살펴진 측면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특검 측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치밀하게 비상계엄을 준비해 왔다. 그 자체가 내란을 입증하는 것이다라고 주장을 해 왔는데 어제 있었던 1심 재판부는 그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일명 노상원 수첩이라고 해서 그 수첩에 세세하게 비상계엄과 관련된 부분들이 기록되어 있었다고 특검은 주장하고 있는데 그 수첩이라는 건 존재 자체가 외관을 보더라도 굉장히 허술하고 그렇게 중요한 자료를 기록해 둘 만한 성격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재판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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