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 "7년 선고에 비웃음까지?" 이성윤, 이상민 솜방망이 판결에 폭발 "조희대 법원은 내란 공범인가"
Автор: 춘천MBC뉴스
Загружено: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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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이상민 #조희대 #사법개혁 #123내란 #윤석열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사법 정의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국민의 가슴에 총구를 겨눴던 이들이 법정에서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12.3 내란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며, 무너진 사법 정의를 바로세우기 위한 끝장 투쟁을 선언했습니다.
법원은 어제 이상민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특검이 구형한 15년의 절반에도 못 미칠 뿐만 아니라,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한덕수 총리 형량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성윤 의원은 "계엄 해제를 원하는 국민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자가 내란을 직접 실행했는데, 어떻게 선동만 했던 과거 통진당 사건의 9년보다 더 가벼운 형량이 나올 수 있느냐"며 격분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상민 전 장관의 태도였습니다. 선고 직후 그는 마치 승리라도 한 듯 방청석을 향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는 사법부를 비웃는 것을 넘어, 내란의 공포 속에 떨었던 5,200만 국민을 노골적으로 조롱한 행위입니다. 조희대 법원이 내란 세력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는 이유입니다.
이에 이성윤 의원과 민주당은 사법 개혁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억울한 판결에 대해 국민이 헌법재판소에 직접 호소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송법'과, 상고 사건 적체를 해소하고 공정한 심리를 위해 대법관 수를 12명에서 26명으로 대폭 증원하는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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