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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내란죄 사면 금지' 사면법 충돌 '사법개혁 3법' 원안대로"…이르면 내일 처리 방침 :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 260223

Автор: 울산MBC뉴스

Загружено: 2026-02-23

Просмотров: 3735

Описание: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내란·외환죄 사범의 사면을 제한하는 사면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혐의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면을 법적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사면 금지 대상을 특정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입장이어서 여야 간 충돌이 예상된다.

#MBC뉴스 #뉴스데스크 #법제사법위원회 #법사위 #내란죄 #윤석열 #사법개혁 #외환제 #사면 #사면법 #사면금지 #대통령 #권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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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내란죄 사면 금지' 사면법 충돌 '사법개혁 3법' 원안대로"…이르면 내일 처리 방침 :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 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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