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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사법개혁안에 또 반대.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원안대로 처리할까? 법제사법위원회

Автор: 울산MBC뉴스

Загружено: 2026-02-23

Просмотров: 8

Описание: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민주당, '사법개혁 3법' 원안대로 처리 예정.
국민의 힘, "여당 '사법개혁 3법' 강행, 사법 테러이자 독재 선언"
조희대 대법원장, 사법개혁안에 또 반대 “국민이 직접 피해···독일과 헌법 완전 달라”

#법사위 #헌법재판소 #대법원 #사법부 #사법개혁 #법왜곡죄 #재판소원제 #대법관 #조희대 #김용민 #박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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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사법개혁안에 또 반대.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원안대로 처리할까?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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