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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 "지방 소멸 막을 최후의 보루" 행정통합특별법 행안위 통과! 통합특별시 시대 열린다
Автор: 춘천MBC뉴스
Загружено: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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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통합특별법 #통합특별시 #지방시대 #균형발전 #국회행안위 #지방소멸 #행정통합
"대한민국이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지방이 국가 성장의 주역으로 도약하는 역사적인 출발점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전남-광주, 대구-경북, 충남-대전의 행정 통합을 위한 **행정통합특별법(광역 행정통합법안)**이 심도 있게 심의·의결되었습니다. 이번 법안의 통과는 단순히 지자체를 합치는 외형적 변화를 넘어, 무너져가는 지방의 경쟁력을 되살리고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엔진을 다는 매우 뜻깊은 입법입니다.
정부는 통합특별시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과감한 재정 지원과 파격적인 특례 방안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합의는 완성형이 아닌 '시작'입니다. 시도의회 의원 정수의 불비례성 문제, 명확한 국비 지원 원칙 수립, 그리고 기초 자치단체의 실질적 자치권 보장 등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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