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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담보책임 | 하자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기간 내에 반드시 권리행사하셔야 합니다!
Автор: 권형필 변호사의 판례 스터디
Загружено: 2023-05-08
Просмотров: 493
Описание:
안녕하세요 권형필 변호사입니다.
집합건물에서 하자가 발견되는 경우 하자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위 기간은 그 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해야 하는 제척기간이기 때문에 시효의 중단이나 정지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기간 내에 하자보수 등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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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동영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판례해설과 법원판단은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https://blog.naver.com/jeremiah92/223...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법 #하자담보책임 #하자소송 #하자# 제척기간 #아파트하자 #권형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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