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기징역' 윤석열 "계엄, 구국의 결단...국민께 죄송" / YTN

Описание: [앵커]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 전 대통령이 오늘(20일) 변호인단을 통해 판결에 대한 심경을 전했습니다.

비상계엄은 국가를 위한 구국의 결단이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으면서도, 결과적으로 국민께 좌절과 고난을 드려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임예진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보내온 입장 먼저 전해주시죠.

[기자]
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 전 대통령이 오늘 오후, 변호인단을 통해 판결에 대한 소회를 전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먼저 비상계엄 선포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구국의 결단이었다면서, 그 진정성과 목적은 여전히 변함없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다만, 자신의 부족함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국민들께 많은 좌절과 고난을 겪게 해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또, 결단에 대한 책임은 자신에게 있는 만큼 군인과 경찰 등 다른 공직자들에 대한 가혹한 시련은 멈춰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어 장기집권을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는 특검의 망상을 받아들이지 않은 건 다행이지만 '군이 국회에 갔기 때문에 내란'이라는 논리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1심 재판부 판단을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사법부의 독립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항소를 통한 법적 다툼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깊은 회의가 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당사자로서 심경을 전한 것일 뿐, 항소 포기 의사를 표명한 건 아니라면서 다음 주쯤 항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어제 판결 내용도 간략히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했다면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을 내란이라고 규정했는데, 특히 군을 국회에 보낸 게 사건의 핵심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엄으로 우리나라의 위상과 대외 신인도가 하락했고, 내부적으로는 극한의 대립 상태를 겪고 있다며 사회적 비용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물리력을 자제하도록 하고 대부분 계획이 실패한 점은 양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특검 수사 결과와는 다른 판단도 있었죠.

[기자]
네, 앞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장기 독재를 위해 1년 정도 전부터 계엄을 준비했다고 주장해왔는데요, 재판부는 2024년 12월 1일, 계엄 선포 이틀 전 무력 동원을 결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군 사령관들이 모인 자리에서 비상대권 등을 언급한 건 구체적인 계획 단계보다는 단순 하소연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수거' '사살' 등이 적혀 논란이 됐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은 작성 시기도 정확하지 않고, 실제 사실과 맞지 않는 경우도 있다며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앵커]
특검 측 입장은 어떤가요.

[기자]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특검 측은 비교적 중형이 선고돼 의미 있는 판결이었다면서도 아쉬움이 남는다는 입장입니다.

선고가 끝난 뒤 조은석 특검과 공판에 참여했던 특검보와 검사들이 오랜 시간 토의를 진행한 거로 전해졌는데요,

특검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노상원 수첩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은 점과, 계엄이 장기집권을 목적으로 치밀하게 준비된 건 아니라는 부분에 대해선 다시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무죄가 나온 윤승영 전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과 김용군 전 헌병대장에 대해서도 다시 다퉈볼 필요가 있다며, 다음 주에 항소장을 제... (중략)

YTN 임예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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