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준대도 “면허 반납 안 해요”…이동권은 생존권 [심층취재] / KBS 2026.02.10.

Описание: 운전 능력이 감소하기 쉬운 고령 운전자를 상대로 운전면허 반납을 독려하는 사업이 자치단체마다 시행 중입니다. 하지만 자진 반납은 좀처럼 오르지 않고 있는데요. 임서영 기자가 그 이유를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올해 84살이 된 유연소 씨, 2년 전 뇌수술을 한 뒤, 사고를 낼까 걱정돼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했습니다.

하지만 면허 반납을 자주 후회한다고 털어놓습니다.

당장 이동이 너무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집에서 버스정류장까지 걸어 나가야 하는 거리만 1km.

시내까지 나가려면 한 시간에 한두 대뿐인 버스를 속절없이 기다려야 합니다.

[유연소/운전면허 반납 고령 운전자 : "반납한 게 후회가 돼요. 또 어떤 때는 아니, 다니는 게 아무래도 걸어 다니긴 저거 하고 그러니까. 면에도 가야 되고 조합에도 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불편한 게 한두가지가 아니죠."]

특히, 농어촌의 경우 노인들이 이동해야 할 거리는 갈수록 길어집니다.

가깝던 병원, 마트가 계속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자체가 지원하는 희망택시가 있다지만 '교통 오지'가 아니면 이용할 방법이 없습니다.

[오건환/운전면허 반납 고령 운전자 : "병원에 가고 이럴 때 아주 답답하지. 올 적에도 버스 한 30분 한 시간씩 기다리고 타고 오고 그래봐 얼마나 힘든지. 시골 사는 노인네들 다 똑같아…."]

농어촌 노인들에게 이동권은 생존권과도 직결되는 상황.

당장, 20~30만 원 받자고 면허를 포기할 수 없다고 토로합니다.

실제로 강원도 내 고령 운전자는 19만 7,000여 명.

이 가운데 면허를 반납한 건 2%에 그칩니다.

전국 평균을 밑돕니다.

[이용구/춘천시 남면 : "병원 같은 데라도 가려면 못 가지 않습니까. 갑자기 일단 나가서 버스 같은 건 기다리면 한 시간 정도 기다려야 되고. 그게 없으면 생활을 못 하겠으니까, 반납을 못 하고 있다고…."]

문제는 고령 운전자가 늘면서 사고 위험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2024년 기준, 강원도 내 고령 운전자가 낸 사고는 1,500여 건.

10년 전보다 70%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 때문에 '면허 반납' 이후, 노인 삶을 고려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단순 일회성 현금 지원이 아닌, 노인 이동권 확대 방안이 병행돼야 한다는 겁니다.

[배혜성/한국교통안전공단 강원본부 안전관리처장 : "운전 평가 능력에 따라서 야간 운전을 금지를 하든가, 아니면 자택 중심으로 반경 10km 운행할 수 있는 조건부 면허를. 내 차가 없더라도 이동성을 보장될 수 있는 교통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춘천시 등 일부 지자체는 생계를 위해 운전대를 놓을 수 없는 고령 운전자에게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전명주/춘천시 교통행정팀장 : "약 50분 정도 선정을 해서 장착을 할 예정이고요. 상반기 중에 설치를 완료해서 하반기에는 실적을 좀 평가를 해서 좋다 싶으면 내년도에는 좀 확대할 예정입니다."]

2040년이 되면 전체 운전자의 최대 40%는 고령 운전자가 된다는 예측도 나옵니다.

운전을 포기하더라도 이동할 권리를 지킬 수 있게 할 묘책을 고민해 봐야 할 시점입니다.

KBS 뉴스 임서영입니다.

촬영기자:김남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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