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서울 기초학력 공개 조례안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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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tv 서울뉴스 강혜진 기자]

[기사내용]
서울지역 초,중,고등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 검사 결과를
학교별로 공개해도 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는 서울시교육청이 2023년 5월 서울시의회가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무효 확인소송을 기각한 겁니다.

대법원은 해당 조례안은
서울시의회의 조례 제정권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고
상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초증고등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지역과 학교별로 교육감이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영상편집 : 전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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