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깎이면 4~6분위 노인이 사각지대 됩니다" 남인순 의원의 날카로운 지적
Автор: 춘천MBC뉴스
Загружено: 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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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국민연금 #연금개혁 #하우상박 #노인빈곤 #최저소득보장 #퇴직연금
[주요내용]
📍 기초연금 개편의 두 가지 갈림길: 모든 노인에게 지급하는 '보편적 기초연금안'과 저소득 노인에게 혜택을 집중하는 '최저소득 보장안' 사이의 정책적 논쟁 상황을 점검함.
📍 이재명 대통령의 '하우상박' 원칙: 기초연금을 저소득 노인에게 더 집중하는 방식에 대해, 기존 수급자는 유지하되 신규 진입 세대부터 소득 계층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방향성을 확인함.
📍 4조 원 재정 절감의 시뮬레이션: KDI 분석을 인용하여 수급 기준을 중위소득 100% 이하로 조정할 경우 연평균 4조 원 이상의 재정 절감이 가능하며, 이를 저소득층 보호에 투입하는 방안을 논의함.
📍 중상위 노인 사각지대 우려: 기초연금을 저소득층에만 집중할 경우, 국민연금 의존도는 높으나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4~6분위 어르신들이 새로운 소득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음을 경고함.
📍 퇴직연금 운영진 구성의 편향성: 퇴직연금 실무 작업반이 금융기관 종사자 중심으로 구성되어 가입자(노사)의 목소리가 소외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복지부의 재검토 약속을 받아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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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을 모든 어르신께 드릴까요, 아니면 어려운 분들께 더 많이 드릴까요?" 🧐 여러분은 어떤 연금 제도가 더 공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부모님과 나의 미래가 달린 기초연금 개편안에 대해 자유로운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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