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0명이 가짜 주민? 공무원이 주도한 사상 초유의 '집단 위장전입' 사건 | KBS 시사기획 쌈 20080422 방송

Описание: ※ 본 영상은 2008년 제작된 것으로 현재 상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예방주사 맞으려면 주소 옮기세요”
당진군의 위장전입은 만 명 안팎으로 추정되는 규모 뿐 아니라 방법 면에서도 도를 넘어선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취재진이 당진읍사무소에 보관된 지난해 하반기 전입신고서를 분석해 위장전입자들을 추적한 결과 충격적인 사연들이 잇따랐다. 당진군 문예의 전당에서 공연을 하기 위해, 군내 보건소에서 예방주사를 맞기 위해 주소를 옮겨야 했던 경우까지 발견됐는데...

▶ 위장전입, 투표권을 빼앗다.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발생한 대규모 위장전입은 민주주의의 기본권인 투표권을 앗아가는 사태로 이어졌다. 아파트 한 가구에 수십 통, 사람이 살지 않는 공공시설에 수백 통의 선거공보물이 배달된 상황, 선관위가 긴급 안내문을 돌리고 위장전입자들을 투표장으로 실어나를 버스까지 동원했지만 투표율 급락을 막지 못했다. 18대 총선 유권자 명부 확정일부터 선거 당일까지 당진군민들이 겪은 혼란을 밀착 취재해 위장전입으로 인한 투표권 침해의 실태를 생생히 고발한다.

▶ 공공연한 비밀, 눈 감은 감시시스템
공무원 주도의 대규모 위장전입은 지역주민이라면 누구나 아는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하지만, 군 의회와 검경, 선관위, 언론에 이르기까지 지역사회의 감시와 견제시스템은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지역 발전’이라는 이데올로기가 지역사회를 도덕적 불감증에 빠뜨리고 감시시스템을 마비시킨 흔적들을 파헤친다.

▶ 누구를 위한 시 승격인가?
당진군은 지난 3년간 시 승격에 따른 장밋빛 전망을 주민들에게 홍보해왔다. 군이 가장 강조한 건 중앙정부에서 받는 교부세가 4백~5백억 원 증가한다는 것이었다. 군이 제시한 교부세 증가액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것일까? 군이 시가 됐을 때 군민들이 얻는 이익과 군수와 공무원, 지주들이 얻는 이익을 따져봄으로써 시 승격이 실제로 누구를 위한 것인지를 진단한다.

※ 이 영상은 2008년 4월 22일 방영된 [시사기획 쌈 - 추적! 위장전입 광풍 견제 없는 소왕국] 입니다

#사건사고 #위장 #전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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