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1심 무기징역…판결 내용과 의미는? / KBS 2026.02.19.

Описание: 이고은 변호사 나와있습니다. 먼저 오늘 선고에 대해 법조계에선 어떤 얘기들이 나오는 지 총평을 좀 전해주세요.

[앵커]

그러면 하나하나 보죠.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유는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앵커]

재판부는 특히 윤 전 대통령이 군대를 국회로 보낸 부분이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이 설명은 어떻게 보셨나요?

[앵커]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

오늘 가장 인구에 많이 회자된 말인거 같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앵커]

이로써 12.3 비상계엄에 대한 재판부의 세번째 판단이 나왔습니다.

모두 내란이라고 인정했지만 해석 상엔 차이가 있어보입니다.

좀 비교를 해보자면 어떻습니까?

[앵커]

특히 오늘 선고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혐의에 대한 판단이었단 점에서 주목되지 않았습니까?

판단 결과를 좀 정리해주세요.

[앵커]

윤 전 대통령이 책임을 부하들에게 미루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는데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죠?

[앵커]

공수처의 내란 혐의 수사권에 대한 판단도 있었죠?

[앵커]

무기징역이란 선택을 한 양형 이유에 대해선 어떤 설명이 있었고 법조계에선 어떤 평가가 나오는 지 좀 전해주세요.

[앵커]

이제 앞으로 2심으로 가면 내란전담재판부가 재판을 맡는 건가요?

[앵커]

오늘 윤 전 대통령 외에도 여러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가 있었습니다.

무죄를 받은 인사도 있었죠?

[앵커]

김용현 전 장관 징역 30년 한덕수 전 총리 징역 23년 이상민 전 장관 징역 7년 형량에 간극이 커보입니다.

어떤 얘기들이 나옵니까?

[앵커]

이고은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email protected]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뉴스라인w #이고은 #변호사 #윤석열 #내란 #비상계엄 #1심 #선고 #무기징역 #사형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부장판사 #국헌문란 #폭동 #공수처 #수사권 #적법 #국회 #군대 #찰스1세 #성경 #촛불 #형법91조 #우두머리 #수괴 #집합범 #경고성계엄 #통치행위 #부하탓 #배척 #양형 #초범 #고령 #2심 #항소심 #내란전담재판부 #서울고법 #김용현 #노상원 #조지호 #김봉식 #김용군 #목현태 #윤승영 #한덕수 #이상민 #박성재 #내란중요임무종사 #김건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