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 취소’ 드라이브 거는 민주당 지도부… 여기엔 한마디 않는 李대통령 [김광일의 입]

Описание: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등 7개 사건의 공소 취소를 위한 국정조사를 당론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청와대와 민주당 강경파는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 검찰 개편 후속 조치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지만 공소 취소 문제에는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청와대는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선 검찰의 조작 기소가 확실하다는 입장”이라며 “검찰 개편과는 다른 문제”라고 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이 주도해 개최한 공소 취소 토론회에 참석해 “축구 경기에서 반칙으로 들어간 골은 취소하게 돼 있다”며 “범죄 이상의 범죄, 반칙 이상의 반칙으로 기소된 공소는 취소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정조사를 하고, 곧바로 특검까지 추진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공소 취소 대상에는 이 대통령 사건뿐 아니라 이 대통령이 “제 분신과 같다”고 했던 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 수수 사건,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사건 등 7개 사건이 포함돼 있다. 민주당은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이 반대해도 조만간 국회에 국정조사 특위가 꾸려질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도 “법을 왜곡한 조작은 날강도보다 더한 살인 행위”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주도해 통과시킨 법 왜곡죄 법안을 적용해 대통령 사건 등에 관여한 판검사를 처벌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정치권에선 이 대통령이 강경파를 겨냥한 메시지를 내면서도 공소 취소 주장에는 제동을 걸지 않는 것에 대해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공소 취소를 주도한 의원들은 이건태, 한준호 의원 등 친명 핵심”이라며 “대통령의 뜻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다만 공소 취소를 지휘할 수 있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아직까지 공소 취소를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이다. 여권 관계자는 “국정조사, 특검 등을 통해 조작 기소가 확인되면 곧바로 공소 취소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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