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취소 거래설' 해명하려다...임은정 검사의 치명적 '자책골'? 현직 검사 “생각 좀 하고 행동하라” [판읽기 | 양은경 법조전문기자]

Описание: 정성호 법무장관이 ‘공소취소’와 관련한 메시지를 검사들에게 보냈다는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정 장관과의 문자메시지를 공개한 것을 두고 현직 검사가 “내용과 형식 모두 매우 부적절하다”며 “자중해 달라”고 했다.

앞서 임 검사장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 장관과 주고받은 문자를 공개했다. 그는 “정 장관은 문자메시지와 이메일로 종종 건의 사항을 보낸다”며 “가장 최근 문자메시지를 받은 것은 지난 12월”이라고 했다. ‘공소취소’와 관련한 메시지를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다.

임 검사장이 공개한 문자는 그가 인천 세관 마약사건과 관련해 정 장관에게 “이재명 대통령과 정 장관이 독자적으로 엄정 수사하라고 했던 사안”이라며 “금일 오전 중 처리할 수 있도록 확인 부탁한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정 장관은 “국무회의와 오찬 때문에 지금 봤다”며 “적의 처리 하시라”고 답변했다.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는 12일 검찰 내부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고위 검사가 임 검사장님 한 명도 아니고 임 검사장님이 공소취소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닌데 임 검사장님에게 공소취소 관련 메시지를 보낸 적이 없다고 하는 게 ‘사실무근’의 근거가 되겠나”라고 했다.

이어 “사건 처리할 때 법무부의 사전 승인을 받고 처리하나”라며 “법무부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지적했다.

공 검사는 “문자 내용에 따르면 이미 대검을 거쳐 법무부 보고 중에 있는 사안인데 일선 검사장이 장관에게 메시지를 보내 ‘확인’을 해 달라고 한다”며 “사전 승인을 구하는 게 아니라면 처리를 독촉하는 건데 정말 격이 안 맞는 행동”이라고 했다.

공 검사는 또한 임 검사장이 문자를 올리는 과정에서 상대방인 정 장관의 동의를 받았는지도 물었다. 그러면서 “장관님이 미리 아셨으면 동의는 안 하셨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장관님과 개인적으로 알지도 못하지만 이런 행동은 황당할 것”이라며 “임 검사장은 조바심이 나더라도 찬찬히 생각도 좀 하고 행동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양은경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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