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가해자는 '고위험군' 분류…전자발찌도 못 막았다 [MBN 뉴스센터]

Описание: 【 앵커멘트 】
더 자세한 이야기 사회부 황지원 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 1 】
황 기자, 신고가 들어온 장소가 길거리였는데, 묻지마 범죄는 아니었던 거네요.

【 기자 】
네, 맞습니다.

현재까진 가해자와 피해 여성이 과거 사실혼 관계였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아직 가해자 조사 전이라 정확한 사실관계는 추가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질문 2 】
오늘 오전 10시쯤 검거를 했는데, 왜 아직 조사 전인가요?

【 기자 】
가해 남성이 범행 뒤 차 안에서 불상의 약을 먹었다고 합니다.

(현장음)
(피의자 많이 다쳤나요? 얼마나 다치셨어요?)
= ….

이 때문에 조사 전 병원으로 먼저 이송됐는데요.

경찰은 남성이 치료를 마치는 대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 질문 3 】
두 사람이 사실혼 관계였던 걸로 추정된다고 말씀해주셨는데, 숨진 피해 여성이 보호조치 대상이었다면서요.

【 기자 】
네, 경찰의 보호조치 대상자였는데요.

가정폭력처벌법과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가해자가 이 여성에게 전화나 문자로 연락할 수 없었고, 100m 이내 접근도 금지된 상태였습니다.

피해 여성이 이전에도 이 남성을 폭력 등으로 신고한 이력까지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위급 상황시 버튼을 눌러 112에 위치 정보를 알릴 수 있는 스마트워치도 발급받은 상황이었습니다.


【 질문 4 】
그런데도 추가 범죄를 막지 못한 게 안타까운데, 가해 남성이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기도 했잖아요.

【 기자 】
네, 이 남성, 성범죄 전력도 있습니다.

법무부에 확인해 보니 과거 강간상해죄로 징역 3년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 10년을 선고받았는데요.

전자발찌 대상자 중에서도 고위험군으로 분류됐습니다.

고위험군은 법무부에서 재범 위험성 등을 평가해 전자발찌 대상자 중에서 가장 위험한 관리대상으로 분류하는 건데요.

이 남성은 전자발찌 착용 기간 중에 규정을 위반하고 스토킹 등 추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질문 5 】
전자발찌 고위험군이었는데, 발찌를 끊고 살해까지 저질렀네요. 이런 사례가 반복되는 것도 문제인 것 같은데요.

【 기자 】
전자발찌를 끊어내는 사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강윤성의 연쇄살인 사건 기억하실까요.

당시 4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고, 다음 날 또 다른 여성을 추가로 살해했는데요.

당시 고위험자용 전자장치 개발이나 감독 인력 충원 등 대책이 거론됐는데, 그 이후로도 전자발찌 훼손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부실한 전자발찌 대상자 관리와 보호조치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은 또 다시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멘트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mail protected]]

영상편집 : 이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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