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리다고 봐주는 건 옛말 / 스브스뉴스
Автор: 스브스뉴스 SUBUSUNEWS
Загружено: 2026-03-06
Просмотров: 82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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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야산 산불부터 독극물 협박 테러, 여중생 연필 난사 사건까지.
최근 ‘촉법소년’의 대담한 범죄가 사회면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는데요.
결국 대통령까지 직접 ‘연령 하향’을 언급하며
해묵은 논쟁에 불이 붙었습니다.
‘만 13세’라는 숫자를 둘러싼 첨예한 찬반 논쟁,
스브스뉴스가 각 입장을 핵심만 짚어봤습니다.
#촉법소년 #처벌 #감옥
00:00 무적의 단어인 ‘이것’?
00:45 촉법소년 현황
01:37 찬성 측: ① 촉법을 악용하는 소년범들
02:32 찬성 측: ② 피해자 보호의 측면
03:32 찬성 측: ③ 70년 넘도록 그대로인 기준
03:56 반대 측: ① ‘권리’ 확대가 아닌 ‘처벌’ 확대
04:23 반대 측: ② 연령 하향과 범죄율의 상관관계
07:14 반대 측: ③ 수용 시설 부족
07:58 촉법소년 연령 하향, 어떻게 해야 할까?
✔ 뉴스에는 위아래가 없다, 스브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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