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10] 윤석열 '무기징역'..."형량 부족" vs "정치적 단죄" / YTN

Описание: ■ 진행 : 박석원 앵커, 이세나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김기홍 국민의힘 대변인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으면서 형량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1심 결과와 정치권 반응까지짚어보겠습니다. 박성배 변호사,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김기홍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앵커]
어제 1심 결과 어떤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무기징역 선고됐는데 법조계에서는 대다수가 예상했던 결과라고 볼 수 있겠죠?

[박성배]
맞습니다. 대다수 법조인들은 무기징역 선고를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실질적 사형 폐지국일 뿐만 아니라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형을 선고하기 위해서는 사형을 선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분명히 존재하여야 하고 여러 양형 요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성향과 환경을 비롯한 주관적 요소도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사형의 선고 요건을 상당히 좁혀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름대로는 실질적으로 선고할 수 있는 최고 형량을 선고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마는 그 판결에 이르게 된 이유 부분에 들어가게 되면 논란의 여지가 상당합니다. 감형 사유로 어떠한 사유를 삼을 것인가 논란에 귀추가 주목되었는데 그 감형 사유로서 애초에 비상계엄을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하지 않았고 물리력 행사를 자제하였다는 부분을 주된 감형 사유로 삼았습니다. 이는 기본적인 사실관계 인정과 관련해 다툼의 여지가 상당하므로 항소심에서 사실관계와 관련된 판단 번복이 일어날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앵커]
어제 재판부는 유죄의 근거로 국회에 군을 투입해 봉쇄하려 한 부분을 결정타로 언급했고요, 정치인 체포 지시를 했다는 점도인정했습니다. 이 부분 직접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내란죄에 쐐기를 박은 건 군을 투입해서 국회를 봉쇄하려 했다,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서용주]
사실 국회에 군대가 들어가는 것들은 모든 국민들이 다 목도한 장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는 이 부분이 그냥 경고성이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아무도 다치지 않았다. 그리고 시간이 짧았다고 하지만 지귀연 재판부는 이 부분이 사실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지귀연 재판부의 무기징역 선고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 수밖에 없는 게 많은 국민들이 의아해할 겁니다. 사법부의 판결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사회 기준을 올바르게 세워가는 기준이 있는 거예요. 판결을 통해서 이런 범죄는 이런 엄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다시는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말라는 기준을 세워서 계속해서 사법 정의가 순환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내란이라는 부분들이 사실 살인죄, 이것과 비교했을 때 사람이 죽지 않았으니까 작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국가의 존립 자체를 위협했고 민주주의, 국민의 삶을 위협했기 때문에 저는 살인 이상으로 무거운 죄이고 다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곳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러면 한 치의 틈도 없이 사형 폐지국이라 하더라도 사회의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사형이 선고되는 게 맞지 않았을까 하고 많은 국민들이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2심 내란전담재판부로 가면 이 부분을 올바르게 잡을 거라고 기대는 하고 있으나 사실 감경 사유를 봤을 때...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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