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尹 1심 무기징역…"매우미흡" vs "책임통감"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Описание: [출연 : 김성완 시사평론가 윤기찬 ·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판결 직후 정치권 반응은 엇갈렸는데요.

관련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김성완 시사평론가,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지귀연 재판장은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내란죄에 해당할 수는 없지만, 군을 국회에 보낸 것은 내란죄라는 것을 여러 차례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검찰 구형인 사형보다 낮은 형량이다 보니,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도 하거든요. 두 분은 이번 판결,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2] 선고 당시 윤 전 대통령의 모습도 주목됐는데요. 윤 전 대통령, 선고문을 읽는 내내 한숨을 쉬거나 바닥을 내려다보고, 또 눈을 자주 깜빡이는 다소 긴장한 모습이었지만, 선고 순간에는 굳은 표정으로 별다른 움직임 없이 정면을 응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방청석의 일부 지지자들이 응원의 목소리에는 방청석을 바라보며 옅은 미소를 짓기도 했거든요. 이런 윤 전 대통령의 모습,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3] 정청래 대표 “국민 법 감정에 반하는 매우 미흡한 판결” 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특히 ‘사법 정의를 흔들었다’며 재판부를 향한 비판과 함께 “빛의 혁명을 애써 외면한 판결"이라고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책임을 통감한다"는 원내대표 명의의 SNS 메시지만 냈거든요. 양당의 온도차,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질문 4] 어제 판결에 침묵한 장동혁 대표의 메시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이성권 의원 등 당내 소장파 의원들이 절윤을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 중인 데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절윤은 피해갈 수 없는 보수의 길"이라며 사실상 장 대표 압박에 나선 상황이거든요. 장 대표, 오늘 관련 메시지를 낼 예정이라고 하는데, 메시지에 절윤‧절연 등의 선명한 메시지가 포함이 될까요?

[질문 5] 이런 가운데 국회의 ‘사면금지법’ 통과 가능성도 높아진 분위깁니다.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내란범에 대한 사면을 금지하거나 국회의 동의를 얻을 경우에만 가능하게 제한하는 사면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나선 가운데, 민주당 법사위 소속의 김용민 의원과 정청래 대표도 “사면금지법 처리”를 강조하고 나섰거든요. 현실화될까요?

[질문 6]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오는 6월 지선과 국회의원 재보궐 공천을 맡은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했는데요. 이정현 공관위원장 “계파 고려 없이 혁신 공천을 할 수 있는지만 고려했다”고 했지만, 정치경험이 있는 위원들이 모두 현 지도부와 연관 있는, 이른바 ‘친 장동혁’ ‘반 한동훈’ 세력으로 채워졌다는 비판이 나오는 중이거든요. 이번 공관위 구성,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질문 7]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합당이 불발된 이후 지방선거 연대 여부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진전이 없는 모습입니다. 특히 양당의 선거연대에 대한 온도차가 뚜렷한데요. 민주당은 다음 주초까지 연대와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천천히 논의하자며 속도 조절에 들어간 반면, 조국혁신당은 '연대와 통합의 의미부터 밝히라'며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고요. 또 독자 선거 준비에도 들어간 모습이거든요. 논의가 순조로울 것 같지 않아보여요?

[질문 8] 이런 가운데 오늘 송영길 전 대표가 오늘 민주당에 복당합니다. 송 대표는 앞서 주소를 계양구로 옮기는 등, 보궐선거 출마 의지를 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당 일각에서도 과거 이 대통령에게 지역구를 양보했던 상황을 감안해 이 지역에 송 전 대표를 전략공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문제는 '원조 성남라인'으로 꼽히는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 역시 계양을 출마에 공을 들여온 상황이라는 점입니다. 당 지도부는 일단 ‘복당과 공천은 별개’라며 송 전 대표 전략공천 설에는 선을 긋고 나섰거든요. 어떻게 정리될 것이라고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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