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농어촌빈집특별법’ 발의…빈집기금 설치 등 규정
Автор: NBS투데이
Загружено: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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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어촌 빈집 정비를 위한 재원 마련 등의 사항을 담은 '농어촌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농어촌이 인구소멸 위기에 직면하면서 장기간 방치되는 빈집이 증가해 지역사회의 위해 요소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 의원은 이번 제정법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가 체계적으로 농어촌 빈집 정비에 나설 수 있도록 정부가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빈집 우선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안전사고나 경관 훼손 등의 문제가 심각한 빈집은 직권 철거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아울러, 정부로 하여금 농어촌 빈집정비기금을 설치해 필요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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