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빈집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요? | 농촌 빈집 정비 활성화 대책 | 농정 와이파이

Описание: 정책담당자가 정책을 직접 알려주는
'농정 와이파이'

오늘은 농촌 빈집 정비 활성화 대책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계획과 한우리 사무관이 알려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촌빈집정비활성화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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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농촌공간 조성을 위해 농촌 빈집정비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최근 지방소멸위기 가속화 등으로 농촌 빈집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농촌에 빈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농촌의 정주여건을 훼손하고, 이로 인해 농촌 주민의 삶의 질 저하와 도시민의 농촌 이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간 빈집은 사유재산이라는 인식하에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지 못했지만 앞으로 정부에서는 농촌 빈집 문제에 대해 정책의 주요 대상으로 삼고, 빈집 정비와 재생을 확대하여 귀농, 귀촌 활성화 등 지속가능한 농촌 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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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별주택' 단위에서 '마을'로 공간단위 빈집 정비 전환
앞으로는 중장기적인 목표와 계획을 가지고 농촌 빈집 정비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2027년까지 농촌 빈집을 현재 수준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중장기 계획에 기초한 마을단위의 빈집 정비를 추진합니다.
이를위해, 빈집이 밀집된 지역을 우선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농촌공간계획과 연게하여 농촌마을보호지구로 지정된 마을을 정책사업에서 우선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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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공주도의 빈집 정비를 민고나 협업 방식으로 전환
빈집 소유자의 자발적인 정비와 민간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6월부터 빈집을 귀농, 귀촌인을 위한 임대주택,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공간 등으로 재생하는 민관합동 빈집재생 프로젝트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빈집 소유자의 자발적인 정비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장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공익침해 상태의 빈집 소유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농어촌정비법 개정이 추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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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빈집 정비와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 구축
빈집은 사유재산으로 방치하기보다는 거래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전국의 빈집 정보를 알 수 있는 빈집 정보제공 플랫폼을 구축하여 수요자의 빈집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겠습니다.
그리고 민간 부동산 중개 플랫폼과 연계하여 빈집 거래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고 빈집 정비 및 재생 활성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농촌 빈집특별법'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농촌 빈집정비 활성화 대책의 체계적인 이행을 통해 농촌 주거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유관부처와 함께 관계부처 협의회를 운영하면서 대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해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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