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뉴스] “드가자!”는 이 대통령…“부동산? 앞으로 ‘아마’는 없다” / KBS 2026.02.03.

Описание: 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는 무조건 5월 9일까지라며, 다만 세입자 문제 등에 대해서는 대안을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재정경제부로부터 관련 내용을 보고받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오는 5월 9일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종료하되, 이날까지 계약을 완료한 거래에 한해 지역에 따라 3~6개월까지 잔금을 치르기 위해 시간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에 대해 “4년을 유예한 게 아니라 1년씩 3번을 유예해 온 것”이라며 “이번엔 진짜 끝이야, 그다음에 이번에는 진짜 정말 끝이야 이러면 이걸 누가 믿겠냐”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책은 약간의 부당함이 있더라도 한 번 정하면 그대로 해야 한다”며 “보완은 그 후에 다른 방식으로 해야지 정책을 미루거나 변형해버리면 정책을 안 믿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에 (부동산 문제 해결을) 안 하면 잃어버린 20년 뭐 이렇게 돼 가지고 나라가 정말 심각한 위기에, 풍선이 터질 때까지 그대로 쭉 달려갈 가능성이 높다”며 “지금이라도 막아야 피해가 최소화된다”고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반드시 이번에는 완벽하게, 합리적으로, 공정하게 제도를 설계하고 집행을 하도록 준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다만 이 대통령은 “‘또 연장하겠지’ 이렇게 부당한 믿음을 갖게 한 데 정부도 책임이 있다”며 재경부가 제안한 중과 유예 검토는 “그렇게 하시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쨌든 5월 9일까지고 무조건 5월 9일까지인데, 세입자들이 3개월이나 6개월 안에 못 나갈 상황 그런 경우에 대한 보완, 대안은 한 번 검토를 해보라”고 주문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5월 9일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영상편집: 염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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