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2조 한정후견개시의 심판 강의: 부동산전문 이승주변호사의 민사법 교실

Описание: 1. 민법 제12조는 질병, 장애, 노령 등의 사유로 정신적 제약이 발생하여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한정후견​ 개시의 법적 근거. 본인의 ‘잔존능력’을 존중하고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필요한 부분에 한해 후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

2. 피한정후견인(한정후견의 대상자)
한정후견의 대상자는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 핵심은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라는 점. '부족'이란 사무처리 능력이 부분적으로는 남아있지만 온전하지는 않은 상태. 이는 성년후견의 요건인 '지속적 결여' 상태에는 이르지 않은 정도. ​법원 실무에서도 알츠하이머 치매 진단을 받은 95세 노인에 대하여 성년후견이 아닌 한정후견 개시를 결정한 사례가 있으며, 이는 사건본인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라고 판단했기 때문(서울가정법원 2021브301022). ​한정후견은 피한정후견인의 행위능력을 원칙적으로 유지시키면서, 법원이 정한 특정 행위에 대해서만 후견인의 동의를 받도록 제한하여 잔존능력을 존중하는 것(서울가정법원 2017브300163).

3. 관할법원 및 심판: 심판은 ​가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며, 가정법원은 청구권자의 청구를 받아 요건을 심리한 후 한정후견 개시 여부를 결정

4. 본인의사를 고려 (민법 제12조 제2항)
민법 제12조 제2항은 "한정후견개시의 경우에 제9조 제2항을 준용한다"고 규정. 민법 제9조 제2항은,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규정. 따라서 가정법원은 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할 때에도 반드시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야 함. 이는 본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후견제도가 본인의 복리를 위한 것임을 명확히 하는 중요한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