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전문 이승주변호사의 민사법 교실
부동산전문변호사 이승주의 부동산법률, 민사이론 등에 대한 강의 콘텐츠. 구체적 사실관계 해결문제는 별도 상담 필요. 강의는 참고만 하셔야 합니다(면책공고).
사법시험(2004년 46회) ,사법연수원(36기)
화성시 송산초ㆍ중. 수원 수성고
동국대(농업경제학과 89학번/경제학사/1996년 졸업)
부동산학 석사(한성대 부동산대학원 /2013년 2월 졸업)
글쓰기 관련 청년 변호사 대상 강연(2013. 9. 11. (주) 법률신문사 주최)
(전) 동국대 법대 강사(민사집행법,2014년 및 2015년)
(현)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부동산권리분석론)
(현)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부동산학과 대우교수(부동산계약론)
대한 변호사 협회에 '부동산관련법' 전문분야 등록(2010년)
나는 아내보다 권리분석이 좋다(다산북스)출간(2010년), 이야기 채권회수(다산북스)출간 (2011년), 부동산분쟁의 쟁점(박영사) 초판 출간(2021년), 부동산분쟁의 쟁점(박영사) 제2판 출간(2023년)
2012. 8. 20.법률신문사 개설 리걸인사이트 필진(초대 스페셜 오피니언 리더)
YTN 라디오 곽수종의 생생경제 인터뷰(2013.7.2. 소액사건관련),파이낸셜뉴스 인터뷰(2014..2.3. 임대차존속기간20년 위헌관련),MBC 파워매거진(2014.2.7. 아파트 할인분양관련),KBS 똑똑한 소비자 리포트 인터뷰(2015.3.13. 부실인테리어 관련), SBS 8시 뉴스 인터뷰(2015.5.25. 지나친 위약벌 관련), TBS(교통방송) "출동 수도권 현장" 인터뷰(2015. 10. 1. "잠자는 지하철 엘리베이터" 편), KBS 2TV "아침" 인터뷰(2016.1.7. 부동산 이중계약 사기 관련),2019년 1월 KBS 뉴스 '못참겠다' '전입신고날 근저당권 설정'편 인터뷰(디지털 뉴스편), 2019년 3월 KBS 뉴스 '못참겠다' '억대 권리금 날릴 위기'편 인터뷰(디지털 뉴스편),2019년 7월 13일 KBS 9시 뉴스 '갭투자 파산 후폭풍'편 인터뷰
과반수지분권자의 부동산 임대는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 적법하다: 부동산전문 이승주변호사
공사자재가 건물에 부합되어 건물소유자가 선의로 공사자재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의무 없음: 부동산전문 이승주변호사
매도인이 등기부소유자와 동일한 경우 등기부취득시효 가능성이 높다: 부동산전문 이승주변호사
가등기의 순위보전의 효력이란: 부동산전문 이승주변호사의 민사법 교실
오피스텔분양계약 취소 사례: 부동산전문 이승주변호사의 민사법 교실
관리비 위탁자 부담 신탁등기에도 불구하고 관리단의 수탁자에 대한 관리비청구 가능: 부동산전문 이승주변호사
종중회장은 종손으로 한다는 종중규약은 무효: 부동산전문 이승주변호사
존속기간 및 지료무상이 적시된 지상권이 등기된 농지를 낙찰받으면: 부동산전문 이승주변호사의 민사법 교실
소유자 입장에서 무단 점유자에게 부동산 반환청구를 할 때 점유자의 비용청구방법: 부동산전문 이승주변호사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말소의무의 선후관계: 부동산전문 이승주변호사
부동산 소유자가 변제를 이유로 근저당권 및 담보지상권 말소를 청구할 때 잔존채무가 존재하는 경우 법원의 판단방법: 부동산전문 이승주변호사
건물 2분의 1지분권자의 무단임대행위 다른 지분권자가 임차인에게 부당이득청구: 부동산전문 이승주변호사
상속인 중 한명이 상속건물을 합의 없이 단독으로 사용한다면?: 부동산전문 이승주변호사
중개사의 세금관련 설명과 특약 작성
지상권의 지료를 증액하지 않겠다는 특약은 등기해야 새로운 토지 소유자에게 주장가능: 부동산전문 이승주변호사
통행로 소유자가 사용자들에게 지료를 청구할 수 있는가: 부동산전문 이승주변호사
상가권리금회수 관련 상담사례; 부동산전문 이승주변호사
내땅이 시효취득 당한 사실을 알고 제3자에게 매각시 불법행위 성립: 부동산전문 이승주변호사
오래된 촌집 구입, 땅주인 따로 있고 건물만 매입, 법정지상권 성부: 부동산전문 이승주변호사
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 전에 선의로 원소유자가 그의 채권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면 유효: 부동산전문 이승주변호사
압류 또는 가압류가 취득시효의 중단사유는 아니다: 부동산전문 이승주변호사
토지소유자가 시효취득 완성사실을 알고 해당 토지를 매각하면 손해배상 책임 부담: 부동산전문 이승주변호사
다가구를 임차할 때에는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 확인 필수: 부동산전문 이승주변호사
취득시효의 상대방은 진정한 소유자: 부동산전문 이승주변호사
피상속인 취득시효 당한 상태 생전증여가 사후 증여등기된 경우에 수증자는 상속분에 해당하는 부분만 취득시효 당함: 부동산전문 이승주변호사
취득시효 완성 후 종중명의신탁 해지되어 소유권 복귀시 취득시효 주장 불가: 부동산전문 이승주변호사
취득시효 완성 후 본등기, 본등기권자에게 취득시효 주장 불가: 부동산전문 이승주변호사
토지일부가 시효취득된 토지를 매수하여 즉각적으로 인도청구를 하면 승소가능: 부동산전문 이승주변호사
공인중개사가 보증금 채무인수의 법적성격까지 설명할 의무는 없다: 대법원 2024다239364: 부동산전문 이승주변호사
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도 소멸시효에 의해 소멸 된다: 부동산전문 이승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