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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전담재판부 오늘 배당…특검, 尹 항소 회의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Автор: 연합뉴스TV

Загружено: 2026-02-22

Просмотров: 571

Описание: [앵커]

12·3 비상계엄을 둘러싼 내란, 외환 사건을 전담 심리하는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가 오늘 가동됩니다.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도 2심으로 가게 될 경우 내란전담재판부가 맡는데요.

오늘 배당은 어떻게 이뤄지는지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안채원 기자.

[기자]

네, 서울고법 형사 1부와 12부는 오늘부터 내란전담재판부로서의 재판 업무를 시작합니다.

현재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배당을 기다리고 있는 사건은 3개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 2심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항소심 사건입니다.

서울고법은 세 사건들이 두 개 재판부 중 어디로 배당됐는지 오늘 중 발표할 예정입니다.

앞서 서울고법의 내란전담재판부 배정은 무작위 추첨으로 이뤄졌는데, 사건 배당 역시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19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 전 대통령과 내란 특검 측이 항소를 하게 되면 이 사건도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가 맡게 되는데요.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은 오늘 항소 여부를 각각 논의할 예정입니다.

특히 내란 특검은 오늘 오후 5시쯤 서울고검 청사에서 팀장급 이상만 모여 항소 여부를 논의하는 회의를 진행합니다.

법조계에서는 윤 전 대통령과 특검 모두 항소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은 오늘도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전해주시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 15분부터 열린 일반이적 혐의 속행 공판에 출석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후 첫 법원 출석인데요.

윤 전 대통령은 평소와 같은 정장 차림으로 법원에 출석했고 큰 표정 변화 없이 변호인과 대화 나누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재판에서는 특검이 신청한 증인 5명에 대한 신문이 이뤄지고 있는데, 일반이적 혐의 공판의 경우 국가 안보 사항 유출 우려 등으로 비공개 진행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오늘 증인신문도 비공개로 진행 중입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는 12·3 비상계엄 당시 직무를 유기한 혐의 등을 받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 대한 속행 공판도 한창 진행 중입니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지고 있고 오후에는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습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속행 공판에는 승재현 전 법무부 인권국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연합뉴스TV 안채원입니다.

[현장연결 최승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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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전담재판부 오늘 배당…특검, 尹 항소 회의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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