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E] 세법·상속세·조특법 100건 넘게 쏟아졌다…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첫 회의
Автор: ubc 뉴스
Загружено: 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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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열립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무려 160건이 넘는 법안이 일괄 상정됩니다.
🔎 주요 쟁점
✔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 다수 발의
→ 공제 확대·세율 조정 여부 주목
✔ 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
→ 세 부담 완화 vs 재정 건전성 논쟁
✔ 조세특례제한법 60건 이상 개정안
→ 각종 세액공제·감면 확대 여부
✔ 국가재정법 개정안 다수 상정
→ 재정준칙·예산 통제 강화 논의 가능성
✔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 10건 이상
→ 공공기관 경영평가·책임성 강화 쟁점
✔ 공급망 안정화 기본법 개정
→ 경제안보 대응 체계 보완 여부
✔ 한국은행법·수출입은행법 개정
→ 통화·수출금융 정책과 연계 관심
✔ 토지세 및 토지배당 법안
→ 기본소득형 토지세 도입 논쟁 가능성
또한 재정경제부 업무보고도 함께 진행됩니다.
세제 개편, 국가재정 운용, 공공기관 구조 개편 등
민생·기업·재정에 직결되는 핵심 경제 법안들이
대거 논의되는 자리입니다.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현장을
생중계로 전해드립니다.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세법개정 #상속세 #조세특례제한법 #국가재정법 #공공기관 #국회라이브 #경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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