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나우] 트럼프 "글로벌 관세 15%로" 폭주...한국 경제 영향은? / YTN

Описание: ■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권혁중 경제평론가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 이후, 글로벌 관세를 10%에서 1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세 불확실성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리는데요. 이와 함께 국내 증시 상황까지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트럼프 미국 대통령, 글로벌 관세를 15%까지 올리겠다고 지금 선언했습니다. 그러니까 고강도 관세 정책을 계속 유지하겠다, 이런 걸로 봐야 되겠죠?

[권혁중]
그렇습니다. 물러서지 않겠다고 이제는 표명한 거고요. 위법 판결이 나왔을 때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바로 그 직후에 무역법 122조를 꺼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플랜B를 가동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다, 시장에서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요. 만약 위법 판결이 나온다고 하면 시나리오대로 갈 것이다. 위법하다 판결이 나왔고 그래서 나왔던 것이 무역법 122조로 해서 수입품에 대해서 이게 150일짜리거든요. 그래서 10% 얘기했다가 그동안 15% 정도 상호관세가 있었는데 10%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역시나 이제는 10%에서 15%로 다시 한 번 말을 바꿨죠. 그래서 최대 15%까지 할 수 있는 게 무역법 122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다시 한 번 15% 관세를 꺼내들었다고 보시면 되겠고 말씀드린 것처럼 무역법 122조는 150일짜리입니다. 그 이상으로 가려고 하면 의회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단기정책이거든요. 플랜B가 뭐냐고 하면 122조로 150일간 5달 동안 끌다가 그 사이에 무역법 301조라든가 무역확장법 232조 이걸 통해서 계속 관세를 끌고 가겠다는 것이 플랜B의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그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고 결론은 트럼프 대통령은 절대 물러설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무역법 301조, 여기에 따른 조사 개시 방침을 미국 정부에서 밝혔는데 우리나라도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요?

[권혁중]
그렇죠. 왜 그러냐면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무역법 301조 같은 경우에는 불공정무역관행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너희 나라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입었어. 불공정 무역관행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받았어라고 지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무역법 301조가 다가왔던 이유가 이런 겁니다. 쿠팡이 우리의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쿠팡의 미국 투자자들이 무역대표부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 무역법 301조로 쿠팡이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제재해 달라고 목소리를 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무역법 301조가 우리들한테 다가왔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미국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이 불공정 무역 관행 때문에 만약에 피해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면 충분히 이걸 가지고도 걸고 넘어질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무역법 122조로 먼저 시작한 다음에 150일 안에 무역법 301조가 발동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제재 대상에 들어올 수도 있다. 가능성은 아예 없다고 말씀을 못 드릴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점들도 우리가 대비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앵커]
그렇다면 우리나라 상호관세는 이제 어떻게 달라지게 되는 건가요?

[권혁중]
일단 상호관세는 없어지죠. 위법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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