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청구권 행사기간] 조합원 자격 없는 사람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때 기산점은 바로 이때부터!

Описание: 안녕하세요 권형필 변호사입니다.

재건축 조합에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때는 먼저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최고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최고는 상대방에게 조합원으로 참여할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물어보는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사람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때에도 최고를 먼저 해야 할까요?

매도청구권은 형성권이기 때문에 기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 행사 기간은 매우 중요한데요.

법원이 어떻게 판단했을지, 영상으로 확인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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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동영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판례해설과 법원판단은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https://blog.naver.com/jeremiah92/222...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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